개요

자본주의에 대한 상식을 넓히기 위해 읽은 5권의 도서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 그동안의 생각을 깨게 한 것들을 발췌하여 적는다. 맞춤법. 뛰어쓰기가 일부는 맞지않다..  암튼 이해하는데는... 문맥을 보면 문제없을듯..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독자 입장에서 .. 책읽고 얼마나 새롭고 몰랐던 것을 알려주었나 참신한 시각이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습관이있는데,,점수를 매기면 다음과 같다.

95 89 95 90 96

이렇게 느껴진다..

5권의 도서목록:::

자본주의의 종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소 자본주의의 문제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논하였다. 쉬운 필체 쓰였고 페이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볍게 읽을 수 있다.

자본주의는 윤리적인가

//프랑스 사람이 여러 곳에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 이를 고대 출신의 어느 분이 번역한 책이다. 내용이 무겁고, 배경지식이 없어서ㅠㅠ..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 .  

자본주의의 웃음, 자본주의의 눈물

//자본주의 긍정성을 부각해서 서술한 책이다. 축구와 비교하며, 자본주의를 서술하였고, 기타 여러 예시와 국내의 여러문제(부동산 문제, 아파트문제, 병원 서비스/수가 문제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IMF 때의 이야기도 나온다..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원론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쓰여진듯.... 용어가조금어려운듯.. 

Hi, 마르크스 Bye, 자본주의

//라면 이야기로 시작하는 자본주의.. 혼자라면먹을때, 결혼하고 배우자랑 먹을때, 아이생기고 가족모두가 먹을때, 생산/분배 등을 비유했다. 노동자입장에서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에 대해서 주로 서술했다. 현정부를 다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하다. 하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잉여생산, 자본의 순환과 회전,평균 이윤율 등등..

발췌

대공황으로 인하여 농업이 칭체되고 대공황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 재해로 식량생산이 급강하 게 되면 세계는 식량확보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농업의중요성

한국의 주력 상품은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으로 일 본과 거의 같은데 , 일 본에서 도 이들 상품은 대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이 라는 문제 를 생각하면 대기업은 해체할 수가 없다. 

순수자본주의 게임의 기 본 규칙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6가지 로 정 리된다. 사유재산의 제 도적 보장 · 자유시장과 가격 제 도 기업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사익TA쵸의 추구 · 순수 경쟁 아주 작은 정 부 ★

사실 이 여섯 가지는 순수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남에게 먼저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보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체제이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남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체제 이 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돈벌이하는 존재이다. 이윤 추구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은 물론이요 공익을 위해서 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최소 의 비용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로 보면 국민이 바라는 것이 생산되 고, 생산에 투여되는 귀중한 국가 자원의 양도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만드 는 것이 바로 이윤이다. 

-> 자본주의의 필요성. 유익성??

우선 재산에 세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일의 재산 남011게 도움되는 일을 열심히 올바르게 한 대가로 받은 것을 아껴 쓰고 모은 것(상부상 조형 재산) ★

제이의 재산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다른 사람(부모,형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껴 쓰고 모은 것(사랑의 재산) 제삼의 재산 자, 저울 등을 속이거나 폭력, 도둑질, 착취, 권력 등의 방법으로 남에게서 빼앗은 것(비 리형 재산) 

순수자본주의는 이처럼 가장 치열한 경쟁 상태, 즉 순수경쟁pure competition 또는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을 전제 로 한다. 

순수공산국가엔 거지가 없을까?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 까?거지는 소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는 선택의 자유를 인정치 않기 때문 에 거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공산주의는 전국민을 거지로 만든다. 거지란 사유재산이 전허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고 사유재산을 인정 하지 않으니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거지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목숨을 의 지한다. 공산국가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의 능력과 자비심에 자기 운명을 맡긴다는 점에서 거지와 마 찬가지다. ->모순같아도 거지의  2가지 의미...

공산주의 경제는 '중앙통제 경제 ' 또는 '중앙통제 경제 '라고 한다. 그러 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을 거지 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첫재,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전국민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든 다. 또한 게으름뱅이, 범죄자, 건달들도 부지런한 사람과 똑같이 대접하여 이른바 '모두가 골고루 잘사 는 사회의 건설'을 국가 목표로 내건다. 둘재, 모든 사람을 옳든 그르든 오로지 국가기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한다. 창의적인 일이나 더 새 롭게 잘할 수 있는 일은 못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한다. 셋재, 국가통제기관이 전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밀착 통제하고 지시하되 , 그 담당자는 가급적 국민 의 평균 지식이나 지능수준보다 낮은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오로지 충성심만을 자격 요건으로 삼는다. 넷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동하게 한다. 유치원생 들도 노래할 때는 매 일 애 국가만 부르게 하고, 초등학생들도 매 번 애 국적 게임 만 하게 한다. 말을 할 때 도 무엇이든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말부터 시작하게 만든다. 다섯재, 가급적 경쟁은 시키지 않는다. 대학 입학은 추첨으로 하고, 국가대표선수도 지역별 할당제로 뽑으며,공직 종사자도 지도자의 친인척이나 정치가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여섯재, 기업의 업 종, 조직 , 운영 , 재 무구조, 경영 인의 자격 등을 모두 공무원이 나 정치가들이 결 정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충실히 따르면 어느 나라 국민이건 틀림없이 거지로 만들 수 있다.  ->공산주의의 문제점 나열...

농경사 회란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대자연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이다.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겠지;

자본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 국부론」 이라는 식당운영 지침서를 통해 자본주의 식당의 메뉴, 종업원 길들이는 방법, 손님 접대 방법,상벌 주는 방법, 식당 성장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 해 놓았다. 게다가 서구 여러 나라들이 그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니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당이 더욱 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국부론... 식당운영지침서 꼭봐야할듯. 부록에 넣어줬더라면..;;;

원문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Wikisource))를 참조 수도있다.

http://www.econlib.org/library/Smith/smWN20.html

종업원이 많은 식당의 일상적인 당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서로를 다투는 일이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상을 주고,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벌을 주는가 하는 것들이 다. '내 부질서 '란 바로 이 런 문제들을 말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식 당 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 다 즉 다른 메 뉴를 개 발하든가, 지 점을 내든가, 아니면 아011 식당을 그만 두고 전업을 하든가 등을 따져서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 국 부론」 에서 9-4히고자 한 것이 바로 국가경제 내부의 질서유지와 전체의 성장에 관한 해법이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도 수요자가 싫어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제품의 가치이건 반드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같이 결 ★

정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철학이다. 

★

( 제L강의 ) 축구보다 재미있는 게임 '자본주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생활과는 전허 상관없는, 상아탑 속의 이론가들이나 따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 자본주의도 축구처럼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 면 이해가 쉬 울 것이 다. 죽구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가령 볼을 손으로 잡으면 안되고, 축구장 f-4으로 볼을 차내면 그 볼은 상대방 것이 된다는 등의 규칙이 그것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팀들이 즐겨 쓴다는 투톱 전략이니 원톱 전략이 니 하는 것까지 잘 알면 축구 게임은 더 욱 재 미있을 것이 다. 또한 이 런 전략을 잘 쓰는 팀은 상대 팀을 이길 수도 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게임도 마찬가지다. 규칙을 알면 게임이 더욱 흥미롭고, 원리 나 전략까지 알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게임은 축구와 다른 점도 많다. 우선 축구는 선수만 참여하나 자본주의 게임은 전국 민이 다 참여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선수인 셈이다. 축구011는 소수의 프로선수만 있으 나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국민 모두가 프로선수이다.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돈을 쓰고 물건을 구매함으 로써 경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기 때 문이 다. 또한 축구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 자본주의 게임은 밤낮없이 진행된다. 게다가 축구는 한국에서 만들 어진 수많은 제품 가운데 볼이나 유니폼 등 몇 가지만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 게임에는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제품까지 모든 것이 동원된다 이 가운데는 토지,노동,자본 등 각종 자원 ★

도 있다. 그리고 축구는 다른 사람이 만든 볼을 가지고 게임을 하나 자본주의 게임은 선수들이 게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직접 조달한다. 볼, 음식, 옷, 신발, 운동장, 골대, 주택 할 것 없이 선수들이 모든 것 을 직 접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게임 이 자본주의 게임 이 다. 그리하여 이 게임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게임이 된다. 축구에서 이긴 팀은 상을 받지만 자본주 의 게임에서 이기는 팀은 잘살게 된다 이 긴 사람은 이 긴 만큼 상을 받고 진 사람은 진만큼 벌을 받는 것 이다. 상과 벌이 개개인에게 모두 분명하게 주어지며 또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이 게임이 다. 축구는 선수나 운동장이 정해져 있어서 날마다 똑같은 게임을 하나 자본주의 게임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선수도 운동장도 게임 내용도 모두 달라진다. 처음에는 한반도를 운동장으로 했다가 갈수 록 동아시 아 지역 이 나 전세계로 운동장이 넓 어진다. 또한 축구에서는 상대 팀은 못 하게 하고 자기 팀 만 잘하면 되 나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상대 팀과 경쟁도 하고 협 조도 한다. 축구에 심판이 있듯이 자본주의 게임에도 심판이 있다.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하나는 치열한 경 쟁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 노릇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가 하는 심판이다. 서로 가 서로에게 직접 하는 심판이 주심이라면 정부가 하는 심판은 부심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 노릇 하는 것을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했다. 프로축구에서 게임을 잘 못하는 선수는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자본주의에서도 게임을 잘 못하는 선수 는 생활이 어렵게 된다. 축구팀에서 모든 선수가 열심히 하면 팀 전체의 실력이 올라가듯이 자본주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축구팀이 국제 대회에서 승리하면 선수들에게는 상금이 돌아가나 국민들은 그 저 기분이 좋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면 전국민에게 많은 상금이 돌아간다. 그 상 금이란 더 잘살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경제게임이고 국민을 더 잘살도록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각종 자원과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도박은 돈을 딴 사람의 금액과 잃은 사람의 금액 이 항상 똑같게 되 어 있다. 딴 돈을 플러스, 잃은 돈을 마이 너스 ★

중시하여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가령 재벌 문제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6가지 기준 가운데 형평만 을 기 준으로 삼거 나 또는 능률만을 기 준으로 내세워 문제를 따지 거 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것은 잘못이 다. 6가지 기 준을 골고루 사용해 야 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재 벌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치므로 해체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 런 사람들도 막상 아들 딸이 취직할 때는 재벌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재벌이 직업안정 면에서는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벌을 해체하려 해도 당장 대졸자들의 취업이 문제이므로 하지 못한다. 또한 해체하면 국제 수지 적자가쌓이고 경제성장도 되지 않는다. 한국의 주력 상품은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으로 일 본과 거의 같은데 , 일 본에서 도 이들 상품은 대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이 라는 문제 를 생각하면 대기업은 해체할 수가 없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어떤 경제 문제를 따질 때는 이 6가지 기 준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다 잘해결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부주의 게임을 계속 잘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게임을 특히 잘하 는 스위스 국민들은 L인 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데 , 이는 온 국민이 다같이 받는 상인 셈 이 다. 인 도의 L인당 소득이 5백 달러 이하임을 감안하면 스위스 국민이 받는 상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지 금은 전세계가 자본주의 게임을 하는 시대 이 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자본주의 게임 규칙을 잘 알아야 한 다. 축구는 선수들 수가 일정하므로 시합하는 것을 보면 누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안다. 심판이 누구 인가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게임은 전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기는지 지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산국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국민들이 제멋대로 활동 하는 것 같아서 한국 사회는 무질서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의 어느 지도자는 서울 복판에서 데모 군중이 화염병을 던지고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벌써 망했어야 하는데, 계속 발전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사실 많은 공산국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 ★

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는 엄청난 내부질서 유지장치와 내부감독 기능, 윤리 기능, 인재육성 기 능, 경제 전체를 성장시키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길을 잃으면 알아서 찾아가는 내부유도 장치 도 숨겨 져 있다. 자본주의가 아니고서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같은 기업가가 나을 수 없다. 컴퓨터황제 빌게이츠 Bill Gates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박세리, 박찬호, 조수미, 이창호 같은 인재도 지금과 같은 수입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업가는 물론이요 다종다양한 전문 가를 많이 길러내는 체제이다. 유능한 공산당원, 국민감시요원, 공작요원, 군인 등만 수없이 길러내는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계 최초의 축구시합은 L872년 영국에서 개최되었다. 최초의 자본주의 이론도 영국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론이 생겨난 해는 축구보다 LOO여 년이나 앞선 L776년이었다 애덤 스미스가 그 해 에 「 국부론 「fe M/ff/ff 0#Hff/'Dff) 을 통하여 그 근본원리를 주창했던 것이다. 그런데 「 국부론」 이 란 책은 너무나 유명하여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사실 읽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야 축구도 발전하고 축구선수의 생활도 좋아진다. 축구가 생 긴 뒤 로 아이스하키 , 농 구, 야구 등 수많은 게임이 생겨났다. 축구 하나만으로는 인간의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게임이 생겨난 뒤로 이와 정반대인 공산주의 게임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생기지 못했다.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인류 역사라는 바다를 밀물과 썰물처럼 들락거렸 으나 자본주의를 밀어내거나 쓸어 가지는 못했다.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에 밀리거나 쓸려 나갔던 것이다 옛날 소련의 부수상을 지낸 레오니드 아발킨Leonid Abalkin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역 시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지식사회 인데 , 그 사회에서 도 자본주의는 건재할 것이 라고 했다. 죽구에서 한국이 세계 L6강에 진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다르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서 이미 세계 5강이 되어 있고, 피아노 생산은 세계 2강, 조선에서도 세계 2강이 ★

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인은 자본주의 게임을 아주 잘한다. 축구보다는 자본주의 게임이 한국인에게 더 잘 맞는 것 같다. 공산주의 게임은 벌써 끝장이 났고 이제는 자본주의 게임의 시대가 되었는데, 한국인 이 이 게임에 소질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축구는 젊은이들이 하는 스포츠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인과 어린이까지 하는데도 국가경제 전체 가 젊어지고 원기 왕성해진다 자본주의 게임은 국민이 어떤 코치, 즉 어떤 정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좌우된다. 지금은 국민과 정 부 모두가 힘을 합쳐 이 게임을 잘 연구해 야 할 때 이 다. 97년을 넘기면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이유는 간단한 법이다. 즉 근본원리를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그 근본원리 를 잘 따져봐야 한다. 설령 위기를 맞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근본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이건 아니건 간에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본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원 리를 아는 일은 한국경제를 항상 젊고 원기 왕성하게 유지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러 면 자본주의 게임의 근본원리 란 무엇인가? 먼저 그 원형 인 순수자본주의 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

( 제2강의 ) 기본 규칙이 중요하다 축구 게임에서 선수들이 볼을 손으로 던져 골문에 넣는다든지 상대방 선수를 유도를 하듯이 잡고 늘어 진다면 그 경기는 더 이상 축구라고 할 수 없다. 규칙을 철 저히 지 키고, 어 긴 선수는 엄 격히 규제해 야 축 구라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것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도 마찬가지 다. 죽구는 월드컵 축구, 초등학교 축구, 동네 축구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각기 규칙이 다를 수 있다. 예 를 들어 동네 축구에서는 오프사이드 같은 까다로운 규칙은 잘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동네 축구 같은 것이 많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자본주의 게임규칙을 엄격히 지킨다. 그야 말로 자본주의를 '법(규칙)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 등에서는 자본주의 게임 을 그야말로 동네 축구 하듯이 한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 국도 마찬가지 다. 자본주의 게임만큼 전국민이 수없이 반칙을 하고 싶어하는 게임도 없다. 반칙을 하는 즉시 [[11돈이 생 기기 때 문이 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가장 신사적으로 해 야 되는 게임 이 며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률이 필요한 게임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이라 부른다. 자본주의의 도덕, 자본주의 정신이 무너 지 면 자본주의 경제는 자연히 무너지게 되 어 있다. 자본주의를 잘못하면 도떼기시장 같은 천민자본주의가 된다. 도떼기시장에서는 파는 규칙도 사는 규 칙도 없다 그저 돈만 있으면 장땡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선수 곧 전국민의 수준이 높아야 잘 되 ★

는 게임이다. 자본주의 게임은 규칙을 엄격히 지킬수록 잘 되고, 잘 될수록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세상에는 별의별 자본주의가 다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기초조차 안 갖춰 놓고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나라도 많다. 기업들이 사무라이식 영토확장(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일본의 '사무라이 자본주의', 카 스트로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서 체제 위협이 안 될 정도로만 일부 관광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쿠바의 ' 카스트로 자본주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개인기를 중시하는 미국의 '카우보이 자본주의', 그리고 돈만 된다면 도박 시장도 여는 '카지노 자본주의', 옛날 공산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중국의 '사회주 의적 자본주의', 생활은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하고, 마음은 정치가나 높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한 국의 '선비 자본주의 ' 등 여 러 가지가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 게임은 나라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방식이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 본주의가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기본 룰은 같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원형, 곧 순수자본주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실상 순수자본주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규 칙을 이해하거나 한국, 미국, 일본의 자본주의가 지닌 차이점을 아는 데 출발점이 된다. 최근 경향을 보 면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가급적 순수자본주의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면 순수자본주의 게임의 기 본 규칙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6가지 로 정 리된다. 사유재산의 제 도적 보장 · 자유시장과 가격 제 도 기업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사익TA쵸의 추구 · 순수 경쟁 아주 작은 정 부 ★

사실 이 여섯 가지는 순수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열다섯재 강의, '한국경제, 이렇게 키운다'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이 규 칙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첫재 규칙, 사유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게임이며,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게임이다. 또한 그것은 국가경쟁력 강화게임이자 생산성 향상게임, 국부르출 창출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잘 하려 면 무엇보다도 생산수단(토지 , 공장, 기계, 원재료 등의 경제 자원) 을 마음껏 소유,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유재산권 property rights을 철저하게 누릴 수 있어 야 한다. 국가가 이 권리를 잘 보장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부자가 얼마든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김우중, 정주영, 이건희, 빌 게이츠, 박세리 같은 사람의 소유나 소득에 상한선을 정해 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자본주의 게임 이 다. 경제주체는 흔히 개인(가계), 기업, 정부의 셋으로 나눈다. 그런데 경제는 크게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 로 구분되므로,개인과 기업은 이 가운데 민간부문에 속한다고 하겠다. 순수자본주의는 바로 이 민간부 문이 거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경제,곧 '순수민간부문 경제'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국가경제에서 정 부부문을 뺀 경제'인 셈이다. 물론 순수자본주의에서도 정부는 치안 유지, 국방, 외교와 같은 고유기능 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산도 소유한다. 하지만 그 f-4의 재산은 모두 민간부문이 소유한다는 것이 다. 이 러 한 사유재산제 도가 왜 좋은가는 곧 설 명할 것이 다. 둘재 규칙, 자유시장과 가격 제도를 따른다 ★

소련의 혁명주체세력은 공산혁명 이후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계속 돈을 찍어냈다. 그 결과 돈값이 종이값보다 못하게 떨어졌다 모든 사람이 돈을 믿지 않게 되자 그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자 본주의 화페경제의 뿌리를 뽑아내고 대신 '배급표'로 국민을 통제하는 공산주의경제를 소련 땅에 심기 시작했다. 그러 나 소련이 붕괴 되자 시장도 무너지고 돈(루블화)도 같이 붕괴 되 었다. 어느 나라건 돈값이 올라가면 사람값이 올라가고 돈값이 내려가면 사람값도 내려간다. 공산주의경제 는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경제이고 자본주의경제는 시장이 없으면 안 되는 경제이다. 97년 한국이 경 험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는 금융과 외환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부동산시장 이 얼어붙고, 중권시장이 위축되고, 노동법개정 파동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된 데서 발생한 것이다. 각종 시장이 안 돌아가면 자본주의경제는 침몰할 수f-4에 없다. 순수자본주의는 상품뿐 아니라 노동, 자본, 토지, 나아가 회사 그 자체까지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체제 이 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을 통해 상품뿐 아니 라 생산요소까지 도 마음대 로 사고 판다. 시장이 란 지금껏 인간이 발견한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인간은 그 안에서 그 어떤 것의 가치도 자유롭 게 결정할 수 있다. 애지중지하는 자식의 노동도, 근엄하고 존경스런 부모님의 노동도 노동시장에 나가 면 한달 봉급 또는 연봉으로 그 값이 정해진다. 또한 시장거래는 거래하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느 한 편이 값을 마음대 로 정하지 못하게 서 로 견제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생산물을, 누가, 얼 마나, 그리고 어떤 방 법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느냐가 전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결정된다.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 도 이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이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이며, 순수자본주의는 순수시장경제 이 다. 자본주의의 시장은 공산주의의 '통제기구'에 대응되는 역할을 하므로 '시장기구'라고 한다. 이 시장기 구를 '정부'와 대응시켜 말할 때는 그저 '시장'이라고 한다 러시아, 폴란드 등 옛날 공산국가들은 경제 문제를 전적으로 정 부에 의 존하여 해 결하다가 지금은 반대 로 전적으로 시장에 의 존해 야 한다고 하면서 ★

체제를 개혁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시장기구의 기능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근본원리를 이 미 상당한 정 도 터득한 사람이 라고 해 도 좋다. 시장기 구 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셋재 규칙, 기업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본주의는 기업을 통해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을 생산하고 판 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과 넓은 공장용지,자본이 필요하고, 이 모두를 잘 조직해야 한다. 가령 여 러분에게 747비행기를 몇 대 주고 국제 여객수송업을 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국제 여객수송을 위해 서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과 조직적 협력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조직 이 요 '경 영 '이 다. 기업 이 란 이 윤을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제 품을 만들고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유로운 생산조 직체 이 다. 기업은 문방구나 변호사, 채 소가게 주인처 럼 한 사람이 하는 영세 조직에서 세계 최대의 제 조 회사인 미국의 GM(제너럴모터스)처럼 6L만 명을 거느린 거대조직이 될 수도 있다 국민, 나아가 세계 인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의 종류란 극히 다양하므로 그 생산조직인 기업 또한 다양해질 수f-4에 없다. 동양에는 최근까지도 기업의 개념이 없었다. 서양이 동양을 크게 앞설 수 있었던 이유도 기업이라는 조직과 경영 개념을 일찍부터 발전시킨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축구와 삼바의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죽구선수와 삼바 댄서가 존경을 받는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이 만사를 결정한다. 한국인들은 최근까지도 관료나 정치가 또는 학자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서양, 특히 세 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인들은 기업경영인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97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LO명을 보면 기업인이 7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특 히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 GE(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쇌치 Jack Welch, 인텔의 앤드류 그로브 Andrew 5. Grove, 드림워크스의 스티븐 스필버그, 월트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 Michael Eisner등을 ★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 이들이 바로 국민을 잘살게 하고 미국을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는 것이다. B일본인들은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faT축초렀, 혼다 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르초-쁘, 소니 사의 공동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표르민와 이부카 마사루괴옷 등 을 존경한다. 유능한 기업경영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스승으로까지 존경하곤 한다. 미국과 일본 에는 이들 외에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 한국에도 삼성그룹을 창설하여 세계적 인 기업으로 키운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을 창설하여 한국 중화학공업을 세계 수준으로 일으킨 정주영 회장 등 유능한 기업 인이 많다. 이와 반대로 후진국에서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국위를 선양하 는 기업가들이 오히려 도적이나 죄인 취급을 받는다. 기업인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나라는 대개 후진국 이다. 이런 나라가 잘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기업인이 가장 대우받아야 하는 체제가 자본주의이다 세계적 인 기업 인을 많이 가진 나라는 실 로 복 받은 나라이 다. 예전에는 애 국을 외치 던 많은 엘리트들도 막상 장가를 들 때 면 신부가 결 혼예 물로 일제 TV나 냉장고를 해 오기를 바라곤 했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도 국산 옷이 촌스럽다고 잘 입지 않았고 어린 학생들마 저 국산 펜의 질이 나쁘다며 외제 펜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산품에 자긍심을 느711는 사람이 많다. 한국인이 생활의 불편과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된 것도 다 자유기업 덕분이다. 순수자본주의 란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라면 어떤 기업 , 어떤 사업 이든 아무 때 나 할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그만 둘 수 있는 체제이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그 산업에 진입entry한다고 하며 , 그만두는 것을 퇴 출exit한다고 한다. 진입과 퇴 출이 LOO퍼센트 자유로운 경제가 순수자본주의 이 다. 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어느 정 도로 많으며 , 또 얼 마나 됩게 할 수 있고 잘 키워 낼 수 있느냐 하는 점 이 야말로 그 사회의 활력과 생활수준의 향상 속도를 가늠하는 지표라 하겠다. 기업이 회사를 설립하려면 공장용지를 살 자유와 팔 자유, 노동자를 고용할 자유와 해고할 자유가 있 어야 한다. 노동자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선택하고 또 그만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도 번 ★

돈을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데 마음대로 쓰고, 저축할 것인지 소비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있 어 야 한다 자본, 토지와 같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 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처 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가질 자유가 있고 이를 실현 시 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야 한다. 이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자본주의 이 다. 넷재 규칙, 개인의 사익 추구를 인정한다 순수자본주의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기름은 개 인과 기업의 사익TA쵸 추구 동기 이 다. 물레방아 를 돌리는 것이 물이듯이 자본주의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익 추구 동기이다. 코피를 흘리며 밤새워 공부하는 학생, 시장 골목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하며 국민을 위한다 고 외쳐대는 정치가,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인, 몸이 아파도 계속 미소를 띠고 손 님을 맞이하는 상점주인은 그처럼 노력한 대가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곧 사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물개나 돌고래가 조련사의 말을 잘 따르는 것도 노력의 대가로 먹 이로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까마득한 옛날 중국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수천 킬로나 되는 실크로 드를 넘나들며 장사를 한 것도 사익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남에게 먼저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보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체제이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남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체제 이 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돈벌이하는 존재이다. 이윤 추구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은 물론이요 공익을 위해서 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최소 의 비용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로 보면 국민이 바라는 것이 생산되 고, 생산에 투여되는 귀중한 국가 자원의 양도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만드 는 것이 바로 이윤이다. 기업을 이와 같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이윤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는 없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역시 재화의 소비에서 오는 효용(또는 만족감)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 ★

러한 소비자의 사익 추구를 인정하는 것이 공익에도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들이 질 좋고 값싼 재화를 찾게 될 것이며, 기업도 그런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근로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올려 받기 위해 애쓰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에도 좋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테고, 또 그 일을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할 것이기 때 문이 다. 이와 같이 기업, 소비자, 근로자 모두 사익을 열심히 추구하다보면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 를 받는 것처럼 저절로 국가사회의 이익 즉 공익방쵸을 증진시키게 된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사실 사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국가사회를 위한다고 떠들 어대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창호 같은 사람을 생각하기 바란 다. 이창호 기사가 "나는 국가사회를 위해서 바둑을 둔다"고 말하며 바둑을 두는가?그저 말없이 사익 을 열심히 추구하다보니 세계적인 기사가 되어 있고, 저절로 국가사회에 공헌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 가를 위한다고 떠들어대면서 평생 정치활동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들이 과연 국가에 얼마나 도 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오히려 묵묵히 세계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 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유재산, 시장가격 및 이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본주의를 '3P체제'라 고 하는 사람도 있다. 3P란 사유재산property, 가격Price, 이윤profit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그만큼 자 본주의에 중요하다는 뜻이 다. 다섯재 규칙, 순수 경쟁을 보장한다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익 추구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사익 추구는 철저한 경쟁에 의하여 제지와 인도 를 받아야 한다. 경쟁을 통하지 않은 개인의 사익 추구는 사회에 큰 해를 711칠 수도 있다. 가령 경쟁기업 ★

이 많을 때는 어떤 기업이건 물건을 적당히 만들어서는 결코 비싼 값에 팔 수 없다. 소비자도 아무 제품 이 건 마음대 로 값을 깎아서 사지 못한다. 경쟁이 치 열할수록 사익 추구는 공익으로 잘 연결된다. 이 f-4에 도 순수 경쟁은 무슨 일 이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만든다. 또 잘하는 일 도 죽 자살자 노력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건 가장 잘 생산하는 사람이 가장 큰 노력을 들여 그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순수자본주의는 누구에게나 어느 분야에서건 L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 이 다. 순수자본주의는 이처럼 가장 치열한 경쟁 상태, 즉 순수경쟁pure competition 또는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을 전제 로 한다. 순수 경쟁이 가능하려 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 야 한다. 다수의 경쟁자 경쟁자는 생산자, 소비자를 막론하고 특정인이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없을 정도로 많 아야 한다. 특히 생산자협회나 노동자조합 같은 것을 조직하여 서로 담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품의 동질성 많은 공산물이 그러하듯이 한 생산자가 파는 것과 다른 생산자가 파는 것이 동질적이 어야 한다. 소비자는 어느 생산자에게서든 같은 것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시장 진입과 퇴출의 자유 어떤 기업이건 원한다면 아무 제품이나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만둘 수 있어 야 한다. 정보의 완전한 공유 생산자와 소비자는 그 제품과 가격을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격을 잘 몰라서 속 고 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주의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체제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체제인 것이다 "노동자, 농민이 모두 골고루 잘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 회 주의식 사고방식 이 다. 강력 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모든 노동자가 생산성에 상관없이 똑같은 봉급을 ★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농민 중에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은 잘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노동자, 농민이기 때 문에 잘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라를 기 울어지게 하는 사고방식 이 다. B 인간이 란 연령 , 성 별 , 적성 , 취 미 , 능력 , 유전자, 생김새 , 근무경 력 등 모든 면에서 다르게 되 어 있다. 신 은 모든 인간을 다 다르게 창조해 놓았다. 따라서 인간의 소득도 다를 수f-4에 없다. 비교우위론의 핵심 이 여기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완전히 평등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은 이미 많은 공산국가들에서 증명된 바 있다. 순수 경쟁은 어떤 제 품이 건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이 그것을 만들게 하고, 어떤 일 이 건 가장 잘하는 사람 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전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시장은 외국기업 에 대해서 거의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전세계 기업이 거기 들어가 그야말로 머리가 터지게 경쟁 을 한다. 덕분에 미국인들은 무슨 물건이든 세계에서 가장 싼값에 사서 쓰고 미국기업들도 가장 값싼 인력과 원자재를 써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든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된 것도 이 때 문이 다. 미 국 안에서 경쟁에 이 긴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도 경쟁할 수 있다. 여섯재 규칙,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순수자본주의는 민트이 주초가 되어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곧 순수민간경제이자 민주경제트초 촌이다. 정부는 주인인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내버려두므로 자유방임경제 laissez-faire economy라고도 한다. 순수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틀의 제공, 법질서유지,재산권 보장, 치안 유지, 국방 등 정부 고유기능에 국한된다. 각종 생산물의 생 산,분배에 대해서 정부는 일체 간여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에 봉사하는 기능만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중시하므로 세계 수준의 소수 전문가보다는 다수의 비전문가들의 견해가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반영되기 됩다. 심지어 정치가들은 복잡한 경제정책까지도 여론조사에 ★

따라 결정하곤 하는데, 사실 이런 분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치 바둑판 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는 다수의 아마추어 의견보다 이창호 같은 세계적 전문가 한 사람의 견해가 중요한 것과 같다. 한반도라는 '경제판'의 문제는 바둑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사실 정치가들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입장에서는 됫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가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온 덕분에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들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경제 문제란 거의 대부분 다수 대중의 의견이 틀리게 되어 있으므로, 여론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위기로 가는 지름길 이 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도 문민정 부가 시작된 후 여 론 조사기관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순수자본주의 6가지 원리는 누가 만들었는가? 「 국부론」 을 쓴 애덤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25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는데, 그보다 먼저 쓴 「 도덕감정론 「fe rfeo/#o# f#0#f/ feff/'fleffs) 에서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강조한 반면, F 국부론」 에서는 사익 추구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원리의 창시자이자 현대경제학의 시조로 불린다. 자본주의, 현대경제학 모 7-국부론」 에서 시작되 었기 때 문이 다. 그런데 순수자본주의는 왜 이상과 같은 게임규칙을 정했을까?그렇게 해야 게임이 잘 되고, 앞서 말한 자본주의 게임 목표를 잘 달성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만약 게 임 규칙을 정 반대 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칙을 정반대로 만든 것이 바로 순수공산주의이다. 그러면 이제 순수자본주의에 반대되는 순 수공산주의를 살펴 보기 로 하자. ★

( 제3강의 ) 순수거지가 되는 규칙들 어느 공산권인사가 말하기를, 공산주의란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체제라고 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전세계에 빌어먹도록 만드는 체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사회주의(순수공산주의)는 국민을 '순수 거지 '로 만드는 체제 아닌가? 물론 거지 로 만드는 데까지 야 가지 않겠지 만 최 소한 중병을 앓게 하는 체 제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이미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분명히 입증된 사실이다.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잘하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이상적인 f,4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일생을 바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애써 왔으나 결 과는 헐벗음과 굶주림 그리고 억눌린 생활이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하세카와 게이타로톤즘개출딘쁘 는 공산주의가 쳐들어간 나라 치고 국민 목숨이 단축되지 않은 나라가 드물다고 했다. 공산주의를 통하 여 감정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이런 인간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 들 수 있다고 꿈꾸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그 황당한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순수사회주의도 순수자본주의처럼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순수자본주의의 정반대가 순수사회 주의 이므로 이 것을 잘 알면 자본주의 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 다. 그러 면 순수사회 주의 란 무엇 일 7가? 사회주의는 두 가지 근본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하나는 평등의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의 철 페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구호는 수 ★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다. 한국 사람 중에도 이런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 나 세계역사를 보면 자유를 출발점으로 삼은 나라는 번영의 길을 걸어 왔고 평등도 어느 정도 실현해 왔는데 반해 , 평등을 출발점으로 삼은 나라 치고 번영의 길을 간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영의 길을 가지 않고는 자유라는 열매를 딸 수도 없다.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몰락이다. 그러 면 순수사회 주의의 기 본 규칙은 무엇인가? 첫재 규칙, 재산의 공유 즉 공산왔을 추구한다 순수사회주의는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므로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면 당장 개인간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국가 또는 정 부가 소유해 야 한다는 것이 다. 순수사회주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재는, 모든 재산은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빼앗은 것이므로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재는 재산의 국유화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마 음을 빼앗기고 공산주의의 유흑에 홀랑 넘어가 신세를 망치곤 했다. 가진 자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서 '우리 모두 골고루 나누어 갖자'는 말, '우리 모두 잘살아 보자'는 유흑에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국민 모두가 똑같이 잘사는 게 좋은 일일까?깡패, 건달,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똑같이 잘살고,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똑같은 성적을 받는다는 게 좋은 일일까?사회 구성 원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기업가도 있다 이들을 똑같이 만들려면 기업가를 없애든지 노동자를 없애는 수f-4에 없다. 공산주의는 기업가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국민 모두가 평등해졌는 가? 인간사회는 조직사회 이 다. 특히 국가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어 가려 면 각종 조직의 책임자와 리 더가 수없이 있어야 한다. 공산국가에서는 노동당 간부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당 간부와 노동자간 의 차별이 불가피하다. ★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순수사회주의에서는 심지어 개인의 노동력마저도 국가 소유라는 사실이다. 공산국가에 직업의 자유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쁨조'가 됐건 간첩이 됐건 간에 국 가가 정해 주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면 순수공산국가엔 거지가 없을까?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 까?거지는 소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는 선택의 자유를 인정치 않기 때문 에 거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공산주의는 전국민을 거지로 만든다. 거지란 사유재산이 전허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고 사유재산을 인정 하지 않으니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거지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목숨을 의 지한다. 공산국가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의 능력과 자비심에 자기 운명을 맡긴다는 점에서 거지와 마 찬가지다. 만일 통제자의 명령을 거역하다가는 식량배급이 끊겨서 당장 굶어 죽게 된다. 실제로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 정책에 대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죽였다 그래서 공산국가 사람들 은 말끝마다 '위대한 지도자'니 '민족의 태양'이니 하면서 통제자에게 아첨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둘재 규칙, 통제기구에 의한 통제경제를 추구한다 순수사회주의에서는 개인기업이 금지되고 국민의 선택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의 경제활동도 LOO퍼센트 국가 통제에 따라서 이 루어진다. 그러므로 순수사회 주의는 곧 순수통제 경제 이 다. 이 것은 공 산주의국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국가통제기구가 나라 전체의 경제 목표, 산업별 목표, 산업내의 각 프로젝트별 목표 등을 정하여 각 사업소에 할당하면, 각 사업소는 이 '목표 달성'에 전력해야 한다. 순수자본주의에 시장이 있다면 순 수공산주의에는 통제기 구가 있는 것이 다. 순수공산주의는 돈벌 이를 위 한 어떤 종류의 시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건의 매매 로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 처 벌 대상이 다. 식 량은 물론 모든 일용품을 국가통제기 구 가 배급하므로 공산국가에서는 배급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시장은 우리 생활에서 경제 적 기능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런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셋재 규칙, 의사 결정이 중앙에 집중된다 순수공산주의에서는 경제 문제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이 중앙에 집중된다. 특히 권력의 속성상 최고권 력자 한 사람에게 집 중되게끔 되 어 있다. 이 런 체제 아래서는 기업의 자유, 선택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권력 이 분산되는 순수자본주의와는 정 반대 인 것이 다. 넷재 규칙, 사익 추구를 금지한다 모든 사람은 공익 우선으로 행 동해 야 한다 순수공산주의는 사익 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 인 간쏜AfrT'을 만들 수 있고, 신 인간을 바탕으로 한 '신사회쏜처슬'의 건설 도 가능하다고 믿는 체제 이 다. 다섯재 규칙, 경쟁을 배제한다 공산주의에서는 오로지 통제기구의 지시와 그에 대한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식이다. 순수자본주의에서 경쟁의 승리자는 이윤을, 패배자는 손해를 보는데, 그것은 모두 시 장기구의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공산주의에서는 명령의 성공적 이행자만이 포상을 받고 이행 못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데, 모두 국가통제기관으로부터 받는다. 여섯재 규칙, 경제 전체를 정부가 주도한다 순수자본주의는 정부의 간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자유방임경제인 데 비해 순수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정부가 틀어쥐고 운용하는 'LOO퍼센트 정부경제'이다. 순수공산국가에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상점, 오락시설 등이 없다. 따라서 기업가도 있을 수 없다. 순수자본주의는 민간주도 경제이나 순수공 산주의는 정 부 또는 당초주도 경제 이 다. ★

공산주의식 경제게임은 이상과 같이 6가지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우선 국민이 가진 농토 등 모는 재산을 빼앗아 국유화하고, 국민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생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주체, 생산 방 법 , 생산물의 배급 방법과 대상 등을 국가통제기 구가 일 일 이 계획 한다. 그리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통제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경제는 '중앙통제 경제 ' 또는 '중앙통제 경제 '라고 한다. 그러 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을 거지 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첫재,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전국민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든 다. 또한 게으름뱅이, 범죄자, 건달들도 부지런한 사람과 똑같이 대접하여 이른바 '모두가 골고루 잘사 는 사회의 건설'을 국가 목표로 내건다. 둘재, 모든 사람을 옳든 그르든 오로지 국가기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한다. 창의적인 일이나 더 새 롭게 잘할 수 있는 일은 못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한다. 셋재, 국가통제기관이 전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밀착 통제하고 지시하되 , 그 담당자는 가급적 국민 의 평균 지식이나 지능수준보다 낮은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오로지 충성심만을 자격 요건으로 삼는다. 넷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동하게 한다. 유치원생 들도 노래할 때는 매 일 애 국가만 부르게 하고, 초등학생들도 매 번 애 국적 게임 만 하게 한다. 말을 할 때 도 무엇이든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말부터 시작하게 만든다. 다섯재, 가급적 경쟁은 시키지 않는다. 대학 입학은 추첨으로 하고, 국가대표선수도 지역별 할당제로 뽑으며,공직 종사자도 지도자의 친인척이나 정치가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여섯재, 기업의 업 종, 조직 , 운영 , 재 무구조, 경영 인의 자격 등을 모두 공무원이 나 정치가들이 결 정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충실히 따르면 어느 나라 국민이건 틀림없이 거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구상 ★

의 국가들 가운데는 이미 이와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순수공산주의는 순수자본주의 와 정 반대의 경제게임 이 라고 했다. 그러 면 순수공산주의에 가까운 것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순수공산주의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는 사회주의가 있다. 사회주의는 또 복지주의라는 가까운 친척 이 있다. 공산주의가 사망한 후 이 친척들은 모두 중병이 들어 앓아 눕게 되었다. 어떤 부인은 오빠의 빛 보증을 섰다가 오빠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같이 망했다고 한다. 공산주의가 부도를 내자 그 친척인 복지국가도 부도를 맞게 생겼다. 그런데 많은 공산국가들은 공산주의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의 체제 를 시회주의라고 한다. 말하자면 양자를 비슷하게 본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 란 무엇일까? 자본주의,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차이를 설명할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다. 황소 두 마리를 가진 농 부가 있다고 하자.자본주의는 농부가 그 중 한 마리를 팔아 송아지 두 마리를 사서 소를 세 마리로 늘릴 수 있는 체제 이 다. 그러 나 사회 주의는 소 한 마리 만 농부가 가지고 다른 한 마리는 국가에 바쳐 야 하는 체제이다. 두 마리 다 국가에 바쳐야하는 체제는 공산주의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재, 국유화의 차이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의 완전한, 그리고 혁명적 방법에 의한 보상 없는 국유화를 주장한다. 재산은 모 두 도둑질 이 나 착취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 문이 다. 그러 나 사회 주의는 독점산업 , 국익에 결 정 적 인 산업, 문제 있는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이고 점진적이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유화를 주장한 다.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와 보상 없이 국유화하는 데 반대한다. 인도의 사회주 의가 비슷한 예 이 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나라가 하는 자본주의 도 이 런 사회 주의와 비슷하지 않느냐고 생 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기 때 문이 다. 그러 나 중국이 말하는 사회 주의는 공산주의 이 다. 공산국가들이 사회 주의 라고 할 때는 보통 공 ★

산주의를 의 미 한다. 둘재, 차별적 임금과 인센티브 제도 사회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적 임금과 자본주의식 인센티 브 제 도를 어느 정 도 인정 한다. 소득의 불균등 분배 도 어느 정 도 인정하며 , 대신 재 분배를 주장한다. 그 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 모든 재산의 완전한 국유화와 이에 따른 재산 소유의 완전평등을 주장한 다. '사회만을 위하여 일하는 신인간'을 만들 수 있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신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회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중시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를 거쳐 공산주의가 되는데, 공산사회가 되면 경제활동은 국민의 자발적 협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국가는 문화와 인성 발달에 만 치 중하면 된다고 하였다. 셋재, 민주적 정치기구의 필요성 사회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공산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국가를 건설할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또는 노동자)를 지도하는 것은 공산당이고, 공산당은 전문혁명가로 구성된 엘 리트들이 지배하는데, 이들이 당의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런 엘 리트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결 원칙에 의 한 의사결 정을 중시 한다. 넷재, 사회체제의 점진적인 변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국가를 부르주아(자본가)지배체제로 본다. 따라서 그 반대인 프롤레타리아 지배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 아들이 폭력혁 명에 의해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 키고 공산국가를 건설하는 수f-4에 없다고 믿는다 폭력혁명이 아니면 자본가 지배사회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다. 그러 나 사회 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를 점진적 이고 단계적으로 변화시 켜 사회 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

목표를 둔다. 즉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주창하므로 국가 사회의 기본성격을 급격히 변화 시 키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외에 복지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복지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유럽선진국들이 동유럽 공산권과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복지를 공산주의식 으로 확대 한 것이 다. 복지 국가의 기 본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두 가지 다. 국민이 면 누구나 최 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자격 이 있다. 사회적 목표와 공공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완전고용이다. 유럽선진국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과도하게 힘을 쓴 나머지 경제 활력을 잃게 되었다. 미국 MIT의 레스터 써로우Lester C. Thurow교수는 「 자본주의의 미래 「fe#J#u#p o#frf/'fr//'sr7) 에서 유럽선진국 이 L974겨~94년간 일자리를 하나도 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 만들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나라들은 국가의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이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체제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부 규제의 완화 · 정부의 권한과 기구의 축소 공기 업 의 민영화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 · 자기 나라 문화의 보호 (이상은 앨런 에벤슈타인 외, 「 오늘날의 이즘」 참조.) ★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향해 야 할 것은 서 유럽식 복지 주의 이고, 그 대표적 인 국가는 스웨 덴이 라고 한 다. 사실 70년대까지 만 해 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진복지 국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응당 스웨 덴을 꼽 았다. 하지만 얼마 전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강의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경제학자들은 전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선 스웨덴을 먹여 살리는 세계적인 기업은 30여 개f-4에 안 되는데 그 수가 금세기 초부터 전허 바뀌 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 기업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별의별 혜택을 다 받다보니 근로의욕이 점점 쇠퇴한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는 사회복지비용 때문에 적자가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 세금이 많아져서 기업들도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이 다. 스웨 덴은 최 근 3년 연속 마이 너스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 결과 옛 날에는 L인당 소득이 유럽 제일이었으나 지금은 유럽 평균 수준이 되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가 가정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는 것은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이,서구 선진국의 근본문제는 '사회복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은 가정이 튼튼한 나라이므로 사회복지보다 '가족복지'를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사회복지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것으로, 사실은 가족복지부터 시작했어야 옳은 일이다. 국민 복지 문제가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된다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원리는 누가 만든 것일까? 칼 마르크스Karl Marx이다. 그는 프리드리히 엥겔스 Friedrich Engels와 함께 작성 한 「 공산당선언 「fe Cor7r7ur/'s# ffrr/'frf#o) (L848)에서 처음으로 공산혁 명을 주장한 후, 나중에 쓴 「 자본론 035 frf/'fr/) (L867)을 통하여 자본주의는 내부모순으로 붕괴될 수f-4에 없고 또한 타도의 대상이므로, 무산계급은 단결하여 하루라도 빨리 폭력혁명으로 그것을 타도 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해 야 한다고 설 명했다. 당시 마르크스가 살고 있던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 국부론」 에서 9-4힌 '순수자본 ★

주의' 또는 '자유방임자본주의'가 산업혁명과 함께 실현되어 국가의 부가 크게 증가되고 있었다. 반면 초기 공업화과정에 따른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 아녀자들의 중노동, 빈민가의 출현, 범죄 등 많은 경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사실 칼 마르크스가 지난 세기 중에 경험한 사회는 농경사회가 공업화를 막 시작하던 때였다. 농경사 회란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대자연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이다. 자신이나 가족이 살기 위해 남의 것도 빼앗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사회의 당연한 논리이다. 이런 사회가 공업화를 한다고 해서 생활이 갑자기 나아질 리 없다. 도시 로 몰려든 아사 직전의 농민들이 나, 자본 축적 도 안 된 상태에서 공업화를 갓 시작한 자본가들이 나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로부터 그야말로 착취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려운 시대였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는 의약품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민가의 처참한 생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고, 걸린 사람은 바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목격한 마르크 스는 자본주의야말로 타도해야 할 체제라고 굳게 믿으며 거기에 필요한 논리 개발과 실천에 일생을 보 내게 된다. L848년 마르크스는 '평생동무' 엥겔스와 같이 쓴 「 공산당선언」 에서 전세계 노동자는 분연히 일어나 단결하여 자본가와 자본주의체제를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 자고 주창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기원이다. 마르크스는 「 공산당선언」 이후 그 논리 를 더 발전시켜 유명한 「 자본론」 을 출판한다. 이 책이 나온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취 해 자본주의 타도와 공산국가 건설을 부르짖었다. 공산주의의 어머니는 마르크스인데, 어머니가 훌륭해야 자식도 훌륭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공산주 의라는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고 아기 또한 그러했다. 마르크스를 위대한 학자 라고 평하는 사람도 많으나 그 반대로 흑평하는 사람도 많다. 몇 년 전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패트 로 버트슨Pat Robertson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편을 갈라놓고 항상 싸우라고 말한 마르크스야말로 성서가 ★

말하는 인류의 악마라고 극언을 했다. 사실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게는 2천 만, 많게는 5천만 명의 소련인을 죽였다. 소련 이외 지역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무수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이야기 HP☞/ffffDf? feff frororl/'sfs) 의 저자 토드 부크홀츠7000 5. Buchholz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학문적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개인 생활은 엉망이었다고 한다. 젊었을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데다 현실 경제관념이 빵점이어서 평생을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았다. 런던 빈민가에서 살때는 너무나 가난하여 사랑하는 자 식을 셋이나 병으로 죽였다고 한다. 그가 빈민가에서 무산계급을 살리는 「 자본론」 을 쓰는 동안 그의 가족은 굶어 죽고 있었던 것이 다. 그는 항상 자신의 궁핍한 생활이 자본가의 착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 본가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차례나 다짐했다. 마르크스의 결혼식 때 그 의 처가족 친척들은 이렇게 수군댔다고 한다. "이 결혼식은 신부가 속아서 밑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 신부는 얼마나 더 속고 밑질지 모른다. "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아기 즉 공산주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밑질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 다가 어 머 니는 L883년, 아들은 L99L년 '한 많은 이 세상'을 영 원히 하직했다. 지금은 그를 어 머 니 로 모셨던 나라들이 나 그 아들에게 시 달렸던 사람들 모두 악몽에서 벗어 나 새 f,4을 찾느라 큰 고 통을 겪고 있다. ★

( 제4강의 ) 순수자본주의가 재림한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사망한 것이 벌써 언젯적 일인데 아직도 공산주의를 운운하느냐고 묻는 사 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법 이 다.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도 잘 이해해 야 한다. 사람을 채용하거 나 소개 받을 때 우리는 먼저 이 력서를 본다. 마찬가지 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잘 알 기 위해서는 먼저 이력서를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몰락해 왔을까?그 과정을 하나하나 짙어보자. L776년 「 국부론」 출간. 애덤 스미스는 이 책을 통해 인류 최초로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9-4힘. 이 책 과 더불어 자본주의와 현대경제학이 비로소 탄생. 영국에서 최초로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미국도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천명한 「 독립선언서」 와 더불어 자본주의를 시작함, 약육강식의 야생적 순수자 본주의 시대가 개 막됨 . L79L년 프랑스에서 도 자본주의 시작. L82L년 제임스 밀James Mill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여 영국 경제체제를 규정함. 자본주의 개념이 생긴 원년. L848년 공산주의 출생. 공산주의의 시조 칼 마르크스는 그의 친구 엥겔스와 같이 작성한 「 공산당 선 ★

언」 에서 세계노동자는 단결하여 자본주의체제를 폭력혁명으로 전복시키고 노동자지배의 공산국가 건 설을 주장함, L867년 칼 마르크스 「 자본론」 출간 마르크스는 이 책에서 노동자를 수탈하는 자본가 지배국가는 공산국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 자본주의를 「 인류의 적」 이라고 하는 등 공산주의자들의 본 격 적 인 자본주의 비 방이 시작됨 , L868년 일 본, 명치 유신과 더 불어 자본주의 시작. L89L년 약육강식형 자본주의 시대에서 국가에 의 한 자본주의 길들이기 시대 로 접 어듦. L929년 미국 대공황 발생으로 자본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함. 이와 함께 순수자본주의 시대 종식. 코936는크 큰픈 긋H 글그 그트John M . K습yn습흥, F 일반이론 「fe Sere#f/ 「feo 출간.케인스는 이 책에서 자본주 의는 고장날 수 있고,고장나면 수리하면 되는 체제라고 주장, 「 일반이론」 과 더불어 거시경제학이 탄 생. 또한 자본주의는 파괴의 대상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부정되고,시장경제에 대한 결부의 정책 간 여가 소망스럽다는 주상이 제기됨. '순수시장경제'의 수정으로 '수성자본주의' 경제시대가 개막됨. 또 한 순수시장경제에 정 부경제가 혼합된 '혼합경제 ' 시대가 시작됨 . 1945년 냉전시대 개막. 전세계가 소련 중심의 긍산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으로 양분,첨예 한 대 립을 시작함. L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와 함께 한국은 자본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를 시작 L949년 중화인 민공화국 수립 . 중국 공산화. 1959년 독일(사회 민 주당)의 자본주의 채 택 선 언 독일식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시작 L99L년 소련 붕괴, 공산주의 사망 자본주의의 승리로 냉전시대가 종식됨 러시아 등 동유럽국가의 자 본주의 채 택을 위 한 체제 개혁 개시 . '큰 정 부'는 경제를 쇠 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공기업 민영 화와 '작은 정 부' 시대의 개 막. L992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 선언.전세계가 하나의 자부주의 경제권으로 통합을 시작함. ' ★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 ' 시대 개 막. 이상에서 제시 한 이 력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자. L7SO년까지 만 해 도 서 구 선진국들의 생활수준이 동 아시아보다 낮았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 그 뒤 서양은 동아시아를 크게 앞지르게 되었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일까? 네이탄 로젠버그Nathan Rosenbe별는 그의 명저 「 서양은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ro☞ ffe M/ff# f#P☞f/'ff.1) 에서 그 첫재 이유로 자본주의와 같은 경제조직을 들었고, 둘재 이유로 기술혁신을 들었 다. 자본주의는 기술혁신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촉진된 기술혁신을 인간 생활 향상에 이용되도록 했 다는 것이다. B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인류의 그 어떤 발명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이것을 좀더 자 세히 설 명해 보자. 일본이 칼을 쓰고 있을 때 미국은 자동권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보다 훨씬 앞선 무기로 미국은 일 본 사무라이들의 무릎을 꿇리고 L8S3년 나라를 개방시켰다. 서양을 오랑캐라 하여 업신여기던 중국도 지난 세기 서양의 앞선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중국은 심지어 영국 왕이 보낸 선물도 오랑캐의 선 물이라 하여 거절했던 나라다. 그러다가 아편전쟁에서 무릎을 꿇고 영국에게 흥콩을 빼앗겼으며, 손바 닥만한 나라인 포르투갈에게 마카오까지 빼앗겼다. 옛 소련은 소련제 레이더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미 국의 스텔스 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무력전쟁에서 낡은 무기는 혁신적인 무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f-4에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은 국민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물론이다. 한국, 중국, 일 본 등 동아시 아의 낡은 '전통경제 '는 서 양의 혁신적 체제 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장남으로 태어나면 전통에 따라 아버지가 물려준 농토에서 조 상 전래의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활을 했다. 그가 위대한 과학자나 기업 가 또는 기술자의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는 상관이 없었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도 기술 변화나 자본 축 적과는 무관하게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런 경제를 '전통경제 체제'라 ★

고 한다. 반면 서양은 L776년 애덤 스미스의 「 국부론」 이 나온 이후 '시장경제 체제' 또는 '자유기업경제 체제' 라는 혁신적인 경제체제를 발명하여 동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을 키웠으며, 마침내 동아 시아는 물론 전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다. 시장경제는 자유기업경제라고도 하는데, 서양은 특히 주식회 사라는 '기업 '과 '경제 조직 '을 발명하여 국력을 획기 적으로 키 울 수 있었다. 그러 나 동양의 사정은 이와 달랐다. 가령 한국만 해도 지난 세기까지 조직이라고는 유교 의식을 위한 조직이나 당파 싸움을 위한 조직f-4에 없었다. 반대로 영국 같은 나라는 일찍이 주식회사라는 혁신적 조직을 통해서 전세계를 제패 하였다. 영국은 동인도주식회사를 통하여 인도를 경영했는데, 당시 이 회사는 군사기능까지 가지고 있 었다. 공산주의가 탄생한 이 후 자본주의에 대 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 없는 비 방 때 문에 지금도 자본주의 라는 말만 들으면 적개심을 느711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국가들도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해 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다. 노사협상,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사회 복지 , 실업 수당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유럽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마르크 스가 예측한 대로 체제가 붕괴되어 공산주의가 되기는커녕, 그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성장에 성장을 거 듭하여 이미 오래 전에 선진국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은 자본주의를 해보지도 못한 채 L9L7년 레닌의 혁명으로 공산화되었다. 혁명 직전의 러 시 아는 부의 심 각한 불균형과 국가지 도자들의 무능, 부패 , 인플레, 경기 침체 , 제L차 세계대전의 심 각한 후유증 등으로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들의 불평이 대단했다. 못난 지도자들이 혁명의 분위기를 잘 조 성해놓았던 것이다. 소련은 혁명 후 공산진영의 종주국으로서 동유럽 국가와 쿠바 등 수많은 나라를 공 산화시 키고, 전세계의 공산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레닌에 의한 소련의 공산화는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왔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은 레 닌의 출생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천만 명을 처형한 스탈린의 출생에 비하면 ★

아무 것도 아니 라는 사람도 있다. L929년에 이르자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발생하여 GNP가 반으로 줄어들고 근로자의 4분의 L이 실업자 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순수자본주의'에 체제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놓고 저울질하던 나라들 중 상당수가 사회주의를 선택하 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다 중국 역시 L949년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공산국가가 되었다. 지금 도 북경 천안문 광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는 사회주의 표어가 크게 붙 어 있다. 하지 만 이 런 경제공황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 사람도 있었으니 , 그가 곧 존 케 인스다. 케 인스는 순수 자본주의 라는 기계는 고장날 수도 있으므로 고장날 때는 수리하면 된다는 이 론을 세 웠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고 또 고장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9-4힌 것이 유명한 「 일반이론」 이 다. 그는 경제를 민간부문에게만 맡기면 고장날 수 있으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순 수자본주의에 정부 통제기능을 혼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순수자본주의경제는 수정자본 주의 경제(또는 혼합자본주의 경제) 즉 '혼합경제 '로 변화되 었다. 지금 한국은 물론이요 미 국, 일 본 할 것 없이 모든 자본주의국가가 혼합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내부에 자체 변화 및 수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공산주의는 그렇지 못하다 그 때문에 양자 대결에서 공산주의는 패배할 수f-4에 없었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공산주의는 사망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 시장경제 체제의 강점이 다시금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이 자본주의의 이력서이자 공산주의의 일대기이다. F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frf/'fr//'sri Hs. frf/'fr//'sri) 의 저자 마이클 앨버트Michel Albert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제L단계(L79L~): 시장갗과 정 부가 부딪치는 자본주의 제2단계(L89L~): 정 부가 시장을 길들이는 자본주의 제3단계(L99L~): 정부의 일을 시장이 대신하는 자본주의 즉 정부는 물러서고 시장이 나서는 자본주의 여기서 앨버트는 자본주의의 발생 시 점을 프랑스대혁 명 2년 후로 잡고 있다. 그는 현재 시 점을 '국가를 대신하는 자본주의 ', 곧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나 시장경제가 대신하도록 해 야 하는 시대 라 고 본다. 토드 부크홀츠도 현 단계를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순수시장경제 원리의 '재림시대'로 본다. 국영기업 의 민영화나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등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순수자본주의 에 가해진 각종 정부 간여를 줄이고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시장경제는 본연의 기능을 활 성화하자는데 그 의 도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의 과거 이력을 통해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변모해 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 았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사유재산제도, 시장 기능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로 하자. ★

시 장의 미 덕 t r ★

( 제5강의 ) 소유할 수 있으므로 노력한다 지금까지 여 러 분은 순수자본주의와 순수공산주의의 차이 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는 순수자본주의로 되돌아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자 본주의의 핵심인 사유재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존주의는 왜 그토록 사유재산을 보장하려 고 애쓰는 것일까? 첫재 이유, 재산 축적은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자본주의는 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옛 소련의 지 도자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나가 결국 공산주의를 택한 것도 사유재산의 의미 를 몰랐기 때문이다 교육도 많이 받고 멀정하게 잘 생긴 사람도 소유 문제에 부딪히면 감성적이 되어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곤 한다. 소유는 모든 경제 문제의 핵심이다. 소유는 부동산 실명제,재벌의 경제 력 집중 등 모든 경제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유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경제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재산에 세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일의 재산 남011게 도움되는 일을 열심히 올바르게 한 대가로 받은 것을 아껴 쓰고 모은 것(상부상 조형 재산) ★

제이의 재산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다른 사람(부모,형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껴 쓰고 모은 것(사랑의 재산) 제삼의 재산 자, 저울 등을 속이거나 폭력, 도둑질, 착취, 권력 등의 방법으로 남에게서 빼앗은 것(비 리형 재산) 여기서 '남에게 도움되는 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장씨는 채소, 정씨는 곡물농사를 지어 서로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다고 하자. 그런데 장씨는 열심 히 농사를 지은 반면 정씨는 게으름을 피워 수확을 올리지 못했다. 장씨는 정씨에게 도움을 주지만 정 씨는 장씨에게 손해를 711친 것이다. 다른 예로, 가령 고씨는 자동차를, 구씨는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서 로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다고 하자. 만약 고씨가 게을러서 고장이 잘 나는 차를 생산한다면 구씨에게 많은 손해를 주게 된다. 시장경제는 교환경제인데 교환경제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그 자체가 남을 크게 돕는 일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는 것이 남을 돕는 길 이 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기업 이 못사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어 야만 비 로소 남을 도운 것으로 여 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기업 본연의 기능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다. 기업에 대해 사회 복지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령 어떤 자동차 회사가 차를 잘못 만들어 브레이크 고장으로 해마다 LOO명의 어른이 죽는다고 하자.그래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수백 명의 어린이를 돕는다고 하 자.그럼 이 회사는 진정 남을 돕는 것일까?그렇지 않다. 고장 안 나는 차를 만들어 어른 LOO명의 목숨 을 구하고 한 사람의 고아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자 남을 돕는 길이다. 고장 없는 차, 좋은 제 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 본연의 기능이요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이 다. 자동차 회사, 제 약 회사, 식 품 회사, TV 회사를 불문하고 기업 이 진정으로 남을 돕는 길은 세계 제 일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전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TV를 보며, 병이 ★

나면 가장 좋은 약을 쓰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 면 전 국민에게 그 혜 택 이 돌아간다. 이와 같이 남에게 큰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재물은 정당한 것이므로 자본주의는 이것을 계속 늘리도 록 권장한다. 그러 나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의 사유를 금지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관의 차이 때 문 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는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흉악하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철 저히 성 악설을 믿는다.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남에 대한 사랑이나 봉사정신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틈만 나면 갖은 방법으 로 남을 착취, 수탈하여 자신의 소유를 늘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흉악한' 인간은 모두 철 저 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공산주의의 비극은 바로 이 러 한 인간관에서 시작된다. 수많 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다가 일생을 망치는 것도 이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에서는 모 든 모임, 심지어 국제학술회의까지도 감시자가 따라 붙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통제하 는 사람도 인간이기는 매 한가지 이므로 흉악범 이 흉악범을 통제하는 꼴인 것이 다. 스탈린 시대에 소련에서는 2천만 명, 아니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 공산국가에서는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벌어질까?그것은 공산주의가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흉악하므로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공산국가에서는 당이 결심하면 인민의 목숨은 떨어진다. 인명재 천A슴츄이 아니 라 인명재 당A슴츄초인 셈 이 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인간관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형태의 재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공산주의에 따 르면 노동자는 아무리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더라도 악질적인 자본가에게 철저하게 수탈당하므로 그 야말로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임금f-4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저축이 불가능하므로 '제일의 재산'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자'란 가진 것이라곤 노동력f-4에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노동자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가 재산도 있고 교육도 많이 ★

받은 사람들이다. 직장에서는 각종 훈련도 시킨다. 교육과 훈련은 인적 자본이다. 한국의 노동자는 인 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인간자본가'인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대학교수, 의사, 고급공무원, 심지어 기업체임 원들도 노동자이 다. 그러 나 이 것은 당치 도 않은 말이 다. 공산주의자들은 흔히 노동자들이 못사는 것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노동 자를 착취하는 기업가는 항상 잘 산다는 것인가?그럼 왜 기업가가 파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것 일까?노동자의 가난이 자본가의 착취 때문이라면,기업가의 파산은 노동자의 자본가 착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 또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적으로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제 삼의 재산'을 인정하니 흉악범의 체제로 볼 수f-4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국내 노동자들을 끝 까지 착취하고 나면 이제 외국인을 착취하러 나서므로 제국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침 략할 대상은 공산국가뿐이므로 둘은 서 로 적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국 가들은 언젠가 일어날 자본주의국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국방에 쏟아 부어야 한다. 또 한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f-4에 없다. 실제로 레닌은 L9L7년 모든 유명 브랜드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세월이 아무리 간다고 해도 이렇듯 공산국가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항상 최저수준에 머무를 수f-4에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사악한 존재이므로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재산을 남에게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제이의 재산'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산국가에서는 순수한 사랑의 실천을 주장하는 종 교란 있을 수 없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의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고등사기꾼으로 간주된다. 어느 나라건 공산화가시작될 때 종교인들이 숙청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관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서의 재산이란 '제삼의 재산'뿐이다. 그런데 이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도둑질,사 기, 착취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재산의 사유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 느 나라에서 건 공산화가 될 때는 모든 사람이 사유재산을 몰수당한다. 뿐만 아니 라 자본가들은 '인 민재 ★

판'등을 통하여 처형당하기까지 한다. 공산국가는 자본가의 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사악한 존재여서 재산을 한번 몰수당하더라도 또다시 남을 착취 하거 나 수탈하려고 하므로 국가의 철 저 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것이 다. 공산국가에서 국민에 대 한 감시와 통제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많은 나라가 공산화되기 전 지도자들이 제삼의 재산을 수없이 쌓아두고 있었다. 또 이런 나라일 수록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자본가에게 제삼의 재산이 많을수록 공산혁명의 환경은 잘 조성되는 셈이 다. 억울하게 가난뱅이가 된 사람이 많고 부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의 씨 앗을 심는 나라이 다. 이 런 환경 일 수록 공산혁 명은 잘 발생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인간관은 어떠한가? 인간은 사악하기도, 선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 의는 세 가지 재산을 다 인정 한다. 하지 만 가급적 제삼의 재산은 줄이고 제 일과 제 이 , 특히 제 일의 재산 비중을 높이려 한다. 사실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한 대가로 모은 재산은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사유재 산을 인정하는 첫재 이유이다. 즉 재산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즉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나 인적자 본가(노동자)가 차지해 야 하며 ,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차지해 야 된다는 것이 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은 남에게 도움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가(자본가)가 존경받는 나라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업경영인이 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다. 기업경영인이 부자가 되고 존경받아야 한 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사실 미국도 공업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11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 또 불량제품으로 [[11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들을 처단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해야 한 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다. 그 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회주의 사상을 부르짖는 사람의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되었다. 기업과 기업경 영 인을 천시하는 것이 '후진국 병 '이 다. 이 런 병을 앓는 나라야말로 후진국인 셈 이 다. 둘재 이유, 인간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두 번재 이유는 그것이 인간본성에 맞기 때문이다. 새들도 집이 있고, 짐승도 생존 영역이 있다. 이들도 소유를 침해받으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공산주의는 우선 인성A'1'과 맞지 않는다. 인간은 가진 것을 빼앗길 때 가장 불 안해진다. 우크라이나의 어느 농부는 공산화로 나라에 재산을 빼앗기자 마음도 빼앗겼다고 했다. 더 많 이 가지 려는 소유 본능이 야말로 인간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바탕이 다. 맹자는 항상을이 있어야 항심이 생긴다고 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마음 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항산이 없는 사람은 항심이 없으므로 방탕하고 편협해지기 됩다. 사실 항산을 쌓으려고 할때 그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해진다 재산이 늘어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더 화목 해진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두터워져서 나라도 안정된다. 셋재 이유, 재산의 재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또는 자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재산을 더 많이 늘리고 그것을 재생산에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보장 없이 귀중한 재산이 재생산을 위해 사용된 예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 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고 이 재산을 남에게 도움되는 각종 제 품을 생산하는 족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가령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이 재 산을 더 좋은 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국민에게 계속 나눠주었다고 하자.그러다 문을 닫으면 과 연 훌륭한 기업 이겠는가?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세금을 가급적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율이 낮아야 국민 들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길이다. 흥콩 은 지금까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회이다 한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비율의 세금 을 내 도록 한 적 이 있을 정 도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소득의 7.5퍼센트, 아무리 부자라 하더 라도 소득 ★

의 LS퍼센트 이상은 내지 않는다. 왜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게을러서 가난 해진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가?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여 부지런한 사 람이 되도록 하는 게 합당한 일 아닐까?이런 것이 흥콩식 조세와 자본주의 철학이다. 넷재 이유, 재산 절약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귀중한 재산을 더 잘 절약하고 잘 활용하는 길은 가급적 그 재산을 사유하는 것이다. 사유화 privatization란 곧 주인을 찾아준다는 말이다. 다음 011를 보면 왜 국가의 귀중한 자원일수록 가급적 사 유화하는 것이 좋은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왜 공기업의 사유화 또는 민영화가 필연적인 시 대 조류가 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없는 사막 속 오아시스 주위의 논밭을 경작하며 사는 수백 가구의 사람들이 있었다. 논밭 외에 가구마다 두 마리의 소를 키울 수 있는 정도의 마을 공동 초지번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런 환경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 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욕심을 내어 소를 한 마리 더 키우기로 하였다. 그러자 다른 사람 들도 너도나도 소를 한 마리씩 더 늘렸다. 자라는 풀의 양으로는 가구 당 두 마리 이상 키울 수가 없음에도 모두 들 소의 수를 세 마리로 늘린 것이다. 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소들은 다투어 새싹까지도 뜯어먹어 보았지만 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 다 결국은 모두 굶주림에 허덕이며 영양실조상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몰아닥친 질병으로 모두 죽고 말았다. 이들은 소를 한 마리 더 늘리려다가 있는 것마저 모두 잃어버리는 우을를 범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들 수 있을까?우선 이 초지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공동 소유하는 자원 곧 공유자원왔 츱글인데, 공유자원의 공동사용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이 예 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집이 소를 한 마리 더 키우면 그 이득은 그 집에 다 돌아오나 피해는 다른 집들 에게 골고루 나누어 돌아가게 된다. 그 집이 차지하는 이득 또는 편익benefit은 불특정 다수인 가운데 ★

어느 한 사람이 보는 손실 또는 비용COSt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그 사람은 소 한 마리 를 더 키우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이런 생각들이 실천에 옮겨지면 공유자원은 됩게 파괴돼 버리고 만다. 어떤 자원 이든 일단 공유자원이 되면 빨리 소모된다. (이상 송병락 지음, 「 마음의 경제학」 참조) 공산국가에서는 아파트건 빌딩이건 도로건 간에 모두 공산,즉 국가가 소유하는 공동재산이다. 공동소 유란 주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산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 언제까지 살게 될지 모르므 로 자신의 아파트처럼 아껴 쓰지 않는다. 옛날 공산국가를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산국가에서는 아파트, 건물, 도로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모 두 우중충하고 지저분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 까닭은 모든 것을 공유자원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아파트를 모두 개인 소유로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소유자는 가급적 아껴 쓰고 고 장나면 빨리 수리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가치를 높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건물, 공원, 아파트 할 것 없이 자본주의국가의 것이 공산국가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가치가 높은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정 부기업 이 나 공기업 등을 민영화해 야 하는 이 유도 바로 이 것이 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생각해 보자. 중국 심양펀 지방에서는 공산화 초기에 국가가 '인민'들에게 밥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고 믿어서 몇 개의 밥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 인민은 누구든 어느 밥 공장이나 가서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랬 더니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와서 먹고 적게 먹어도 될 사람도 배가 터지게 먹었다. 게다가 여러 개의 밥 공장 중 맛있게 하는 공장에 인민들이 몰리니 그 밥 공장은 감당을 못했다. 그 결국 밥 공장들은 이제 서로 맛없는 밥짓 기 시합(?)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자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밥짓기 시합을 했다. 그렇게 되자 아침밥을 먹으면 오후가 되었다. 결국 밥 공장제도는 폐지되었고 밥을 각자 집에서 해 먹게 되었다. 말하자면 '밥의 사유' 가 인 정된 셈 이다. 사유를 인 정하니 음식 소비가 줄어들었다. ★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한 재산과 자원은 주인 없는 자원, 곧 공유자 원이요 공유재산이다. 빨리 소비될 수f-4에 없다.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는 길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공기업이나 정부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인데, 이것은 지금 전세계적 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귀중한 토지도 가급적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 은행도 금융기관도 마찬가 지다. 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산업일수록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기초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부도가 난 기업을 '국민기업' 운운하면서 국가가 관 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만일 고급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한 다면 자신이 그 회사 사장이나 임원 자리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다섯재 이유, 재산권 분산으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마지막 이유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이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 라에서는 가난한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부자들에게 파는가 하면, 아프리카 많은 곳에서는 남자들이 장 가갈때 신부집에 소나 양 같은 가축을 몸값으로 준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부모들 이 자녀들의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일도 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고 구걸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어느 TV탤런트는 동남아시아 어느 곳에 갔다가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간 것처럼 돈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몸을 팔고 심지어 마음까 지 팔아야 하는 경 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은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생명을 지배하게 마련이다.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식량 으로 국민을 통제한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민은 국가의 배급에 목숨을 맡길 수f-4에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는 재산의 사유를 통하여, 즉 재산을 국가만이 아닌 수많은 소유자가 소유하게 함으로 써 국민을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분산시키고 국민의 자 유도 증가시킨다. 소수의 권력자가 국민의 목숨이나생활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속성, 인간관,사유재산제도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본주의 가 들어간 나라치고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또한 이런 혁명적 변화 없이는 자본주 의의 발전이나 국민 생활 향상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혁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 록 하자, ★

( 제6강의 ) 자본주의가 일으킨 혁명 자본주의 출정식을 하자마자 서양은 산업과 경제의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 의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촉진했으며, 또 기술혁신은 기업과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인간의 생활 수준을 비 약적으로 향상시 켰다. 중국이 화약, 종이 , 나침 반, 인쇄 술 등을 발명 한 것은 서 양보다 몇백 년 먼저 였으나, 산업혁 명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기업 이 라는 조직과 자본주의 라는 경제체제가 없었기 때 문 이다. 한국도 금속활자, 측우기, 거북선 등 세계적인 발명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산업혁명을 일으키 지 못했다.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 국부론」 이 제시한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를 키움으로써 온 세계를 제패하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영국이 한 시절, 미국을 포함하여 수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릴 때는 지구 땅 면적의 약 5분의 L을 지배할 정도였다. 말 그대로 '해가 지 지 않는 나라'였던 것이다. 미국도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나라를 열심히 키운 결과 이번 세기에 들어와 서는 영국을 앞지르고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금세기 세계 최 고의 경제학자라고 하는 MIT 대학의 폴 새 뮤얼슨Paul A. Samuelson은 영 국이 기 울어진 이유로 처칠 수상이 이번 세기 초에 자본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통화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을 들었 다. 처칠은 경제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던 나머지 경계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은 숱속을 헤매는 어린아이 와 같다고 했다. ★

어느 나라에서건 자본주의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산업과 경제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점에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 혁명이 군사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므로 어느 나라보다 더 빨 리, 더 광범하게 일어났다. 자본주의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려면 먼저 자본주의가 시작되 기 전에 한국인의 경제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된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소질이 어디 있건 간에 아버지의 농토를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 함께 먹고살았다. 남는 것은 주로 조상전래의 의식(관혼상제)에 많이 사용했고, 옷이건 집이건 스스로 만들거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사용했다. 가까운 예로, 김동길 교수가 지금도 애용하는 비단 머 플러는 그의 어머님이 누에를 키워 손수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강조하는 분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활은 조선 500년 동안이나 되 풀이 되 었으며 , 우리 나라 많은 지 방에서는 해 방 직 후까지 도 이 어 졌다.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 머 님이 재배한 목화로 직접 실을 뽑고, 그 실로 천을 자서 한복을 입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식구가 먹는 갖가지 음식도 자급자족한 것이었고, 장작 등 땔나무도 우리 집 소유의 산에서 얻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생산하며, 생산된 것을 누 가 소비하느냐가 거의 모두 조상 전래의 전통 또는 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언제 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생산물을 되 풀이하여 생산한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만 해 도 우리 집에서 농사지 은 것은 대가족을 이루고 있던 많은 식구들의 양식으로 쓰고, 남은 것은 그 많은 제사와 일가친척 및 친 지들의 관혼상제에 사용하곤 했다. 먹을 것은 비교적 풍족했으나 저축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거의 다 소 비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다. 지금도 많은 후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전통사회, 이런 경제를 전통경제 또는 관습경제traditional economy라고 한다. 또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전통경제적 방법'이라고 한다. 전통사회는 대부분 농경사회로서 빈곤이 특징이며 같은 생산물과 같은 생각이 되풀이된다 변화가 없고 활력이 없으며 수동적이다. 이런 사회는 변화시키기도 힘들고 혁신도 어렵다. 그런데 전통적 방법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산물의 종류, ★

생산 방법, 분배 방법,생산기술 등의 변화가 전허 없을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된다. 따라서 전통 경제 체제 로는 어느 나라나 빈곤과 질 병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한다. 이를 벗어 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자본주의 이 다. 국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종전에는 전통경제적 방법, 공산주의적 방법 및 자본주의적 방법 의 세 가지가 있었으나 공산주의가 붕괴된 지금에는 두 가지f-4에 없다 그러나 전통적 방법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사라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전통사회에 다음과 같은 혁명적 변화를 몰고 왔다. 첫재, 자본주의는 백성들의 경제활동이 다스리는 자들의 손아귀나 정치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했다- 경제인이 정치가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자본주의는 발전한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첫 번재 변화는 '민간부문 경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자본주의는 백성들의 경제활 동이 다스리는 자들의 지배를 벗어날 때 비로소 자라기 시작한다. 또한 백성들의 경제활동이 그러한 굴 레에서 벗어나도록 촉진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의 족쇄'란 정치가 주인이고 경제는 종이 되 어 정치가 경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정치인이 경제인을 주인으 로 섬길 때 비로소 잘 발전한다. 저 명 한 경제학자 조셉 슘페 터Joseph A. Schumpeter는 기업 경영 인이 사회지 도자가 될 때 국가 발전이 잘 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기 전에는 백성들의 경제활동이 다스리는 자들의 재산권, 명예, 권위 등을 위해서 존재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 수탈이나 전쟁 수행 목 적에 예속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고을 원, 도백조쓴, 왕들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국민의 경제활동이 정치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민간부문 경제가 비로소 활발하 게 성장할 수 있었다. ★

그런데 미국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은 말하기를,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성장했으므로 자본주의가 지 도자의 지배를 받은 경 우라고 지 적 한 바 있다. 그러 나 그 목적은 주로 자본 주의 경제체제 그 자체를 발전시 키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 한 것이 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재, 자본주의는 나라의 재산이 재산의 확대재생산에, 곧 국부르출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국부 가 국부를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 면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한다. 옛날에는 나라의 귀중한 재산이 만리장성, 피라미드, 지도자 동상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국가 행 사, 지도자의 정치생명 연장, 궁전 건설 등을 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다. 한국에서도 성춘향과 이도령 때 는 귀중한 국가재산이 고을 원님들의 향연, 문중의 경조사,왕권 유지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 본주의가 들어오자 자본은 '생산요소'가 되어 더 많은 자본과 국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 국에서는 자본주의를 도입 한 후 지금까지 공산품 생산이 무려 2,000배 나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도 국가 재산이 생산요소가 되어 더 많은 재산을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면서부터 세계 제일의 고도성장 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도 자본을 생산요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30년이 넘는 최장기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라는 말도 사실 자본의 이러한 폭발적인 생산확장 능력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본이 생산요소가 되면서부터 인류의 경제생활은 혁명적 변화를 하게 되었다. 셋재, 자본주의는 '경제 내부 유도장치'를 만들어 냈다-국가의 지도와 감시를 줄이면 자본주의는 잘 못된 진로를 스스로 고쳐 나간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들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원하는 양만큼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고 기술 을 혁신하기 위해 서로 사활을 건 경쟁을 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감사원이나 안기부 같은 국가기관 ★

의 지 도나 감시 때 문이 아니 다. 시장 내 부에 자연스럽게 생겨 난 '유도장치 ' 때 문에 하는 것이 다. 이 때 문 에 자동차 회사들은 스스로 알아서 소망스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국경제도 잘 성장시킨다. 자본주의의 큰 장점은 경제 내부에 유도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설령 길을 잘못 들더라도 스스로 방향을 다시 찾아 나아가게 된다. 부연하면 기업가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회사 경영이 부실해지고 당장 손실이 나기 때문에 경영을 바로 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또한 업종을 잘못 잡 으면 조만간 손해가 나기 때 문에 좋은 업 종으로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이 런 유도장 치가 없다. 자체 적 인 방향 수정 이 안 되므로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계속 그 길을 가게 된다. 공산주의 는 이렇게 하다가 모두 파멸의 문까지 가고 말았다. ★

( 제7강의 ) 자본주의 자율식 당론 시장경제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원' 또는 '안기부' 같은 것이 있으므로 정부 규제는 필요 없다 고 하였다.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그 뜻을 아는 사람은 이미 시장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공산 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음식점은 자본가만을 위한 것이므로 결국은 망하여 노동자 전용의 '공산주의'라는 식당으로 바뀔 수f-4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전세계 노동자는 단 결하여 폭력혁 명으로 하루빨리 '자본가 식 당'을 뒤 집 어 엎고 '노동자 식 당'을 건설해 야 한다는 것이 다. 마르크스가 시키는 대로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공산주의 식당을 열었던 곳이 러시아이다. 그러나 막상 식당을 열고 보니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음식 메뉴, 요리법, 손님 접대법 등 어느 것 하나 갖춰진 것이 없음을 발견했다. 결국 식당 주인이 바뀔 때마다 제 맘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식당은 경영이 부실 해 져서 부도를 내고 말았다. 반면 자본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 국부론」 이라는 식당운영 지침서를 통해 자본주의 식당의 메뉴, 종업원 길들이는 방법, 손님 접대 방법,상벌 주는 방법, 식당 성장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 해 놓았다. 게다가 서구 여러 나라들이 그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니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당이 더욱 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식당이 문을 닫은 뒤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식당론'은 다시 큰 각광을 받게 되었 다. 그가 쓴 「 국부론」 이란 책은 자본주의라는 식당을 알차게 운영하고 잘 성장시켜서 부자가 되게 하 ★

기 위 한 것이 다. 어느 나라건 그 나라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 내부질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전체의 성장'에 관한 것이 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조직체의 경 우에 도 해 당된다. 다시 식 당의 예를 보자. 종업원이 많은 식당의 일상적인 당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서로를 다투는 일이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상을 주고,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벌을 주는가 하는 것들이 다. '내 부질서 '란 바로 이 런 문제들을 말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식 당 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 다 즉 다른 메 뉴를 개 발하든가, 지 점을 내든가, 아니면 아011 식당을 그만 두고 전업을 하든가 등을 따져서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 국 부론」 에서 9-4히고자 한 것이 바로 국가경제 내부의 질서유지와 전체의 성장에 관한 해법이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 이 문제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옛날 소련과 같은 공산국 가에서는 '국가통제기구'가 자동차사업소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차를, 얼마나, 어떤 가격으로, 누가 생 산하고 또 사용할 것인가를 일일이 지시했다 그리고 지시대로 되어 가는가를 일일이 감시하고 위반자 가 있을 때는 처 벌했다. 그럼 시장경제의 경 우에는 어떠 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 닌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 보자. 첫재, 자율규제 ·자율감시 ·유도장치 한국에서는 정부가 현대,대우,삼성자동차 등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색깔,크기,가 격으로 매년 몇 대씩이나 만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전허 지시하지 않는다. 가만히 내버려두더라도 회사들이 알아서 수요자가 바라는 차를 바라는 양만큼 최소 비용으로 생산해서 팔려고 노력한다. 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일까?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차를 만들지 못하면 판매가 안 되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바라는 차일지라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다 팔지 못하거나, 너무 적게 만 ★

들어서 더 팔 수 있는데도 팔지 못하면 역시 손해를 본다. 국민이 원하는 차를 원하는 양만큼 생산해야 돈을 벌게 되므로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동차를 경쟁자보다 더 싸게 만들어야 더 많이 팔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싸게 만들려고 다투어 노력한다. 이처럼 가급적 싸게 차를 만든다는 것은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노동, 자본, 토지 등 국가의 귀 중한 자원의 양이 가급적 적게, 곧 효율적으로 사용됨을 의 미 한다. 가령 어떤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이 바라지도 않는 차를 적당히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려 한 다고 하자.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는가?경쟁회사의 좋은 차들이 있으므로 차는 팔리지 않고 회사는 기 울어질 것이다 오로지 경쟁회사보다 더 좋은 차를, 그것도 값싸게 만들어야 돈을 더 벌 수 있으므로 그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떤 소비자가 특정 회사의 차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사려고 한 다고 하자. 어떻게 될까?그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소비자들이 많으므로 굳이 그 사람에게 차를 팔지 않 아도 된다. 결국 돈을 더 내지 않는 한 그가 아무리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영영 차를 살 수 없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소비자가 생산자를 일방적으로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심지어 고장난 차까지도 잘 수리해 주려고 갖은 애를 다 쓴다. 추석 성묘길에 차가 고 장날 것을 염려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투어 수리반을 파견한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열심히 노력 하111 만드는가? 경쟁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 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율규제장치' 또는 '자율감시장치'가 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경쟁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자율감시 또는 자율규제기구의 기능을 한다. 이 기구는 공산국가의 통제기구에 버금가는 내부질서 유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기능은 통제기 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시장경제의 자율감시기구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뇌 물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차를, 바라는 양만큼,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두고 '경제적 효율을 달성한 다'고 말한다. 그럼 경제적 효율을 달성한 회사에게는 어떤 상이 돌아가며, 달성하지 못한 회사에게는 ★

어떤 벌이 돌아가는가? 시장경제에서의 상블은 이 윤이 며 벌를은 손실 이 다. 반대 로 공산국가에서의 상은 통제기 구로부터 받는 포상이고 벌은 처벌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상벌을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는 못하는 사람에 대한 처 벌 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 한 포상이 훨씬 많고 공산주의는 잘하는 사람에 대 한 포상보다 못하는 사람 에 대 한 처 벌 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무한 정의 상, 즉 이윤을 안겨준다. 한 가지 예를 보자. 얼마 전 일본의 일개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자동차가 벌어들인 이윤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윤보다 많을 정도였다. 반대로 비효율적 기업에 게 돌아가는 벌은 '손실'과 '도산'이다. 손실은 가벼운 벌이요, 도산은 엄벌이다. 사실 손실은 기업가에 대해 더 잘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기업에 대한 가장 큰 벌은 그 기업을 도산시키는 것 이다. 한국에서도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도산이라는 엄벌을 받은 기업인들이 있 었는가 하면, 막대 한 이 윤이 라는 상을 받은 기업 인들도 수없이 많았다. 적자나 도산은 자본주의의 브레이크이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듯이, 자 본주의도 적자나 도산이라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이윤과 고도성장, 장기 번영이 가능 하다. 이와는 반대 로 도산해 야 될 기업을 정 부가 국유화하고 공무원을 그 기업의 책임자로 앉히는 것은 국가의 귀 중한 자원을 확실하게 낭비하는 방법 이 다. 시장경제에서는 잘할 줄도 모르면서 기업을 설립하여 국가의 귀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기 업에 대해서는 도산이라는 장치로 제재를 가하여 자원을 더 이상 낭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반대로 아주 잘하는 기업에게는 무한한 이 윤이 라는 '그랑프리 '가 마련되 어 있다. 자본주의는 귀 중한 자원을 잘 활용 하는 사람에게는 대상을 주어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 더 이상 낭비하지 못하 111 한다. 이러한 상벌은 공산국가에서처럼 어떤 통제기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주고 ★

받는 것이다. 상을 주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시장기구가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내부에 이러한 유도장치를 갖고 있으므로 설령 길을 잘못 들더라도 다시 잘 찾 아 나가게 된다. 둘재 , 경 쟁 을 통한 성 장 경쟁회사들은 모두가 더 많은 기술혁신, 더 많은 시설투자를 하려고 안간힘을 다한다. 그렇게 하는 가 운데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자동차산업이 성장하며 경제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 국부론」 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생산을 증가시켜야 하고,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노 동생산성을 올려 야 하며 , 노동생산성을 높이 려 면 분업을 잘해 야 한다고 지 적하였다. 또 분업을 잘 하려 면 생산시설(자본)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곧 투자와 자본축적을 의미하므로 국부(경제)전체를 성장시 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했다. 셋재, 보이지 않는 손 자동차 회사들이 돈벌이(사익추구)를 위하여 다투어 노력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좋고 값싼 차를 타 게 되고, 국가의 귀중한 자원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수출을 잘하는 회사는 외화를 많이 벌 어 국가에 공헌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사익을 열심히 추구하 다보면 국익은 저절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The Principle of Invisible Hand'라고 한다. B 이 러 한 설 명을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 한 사람이 바로 애 덤 스미스 요,그의 「 국부론」 이다. 지금까지의 강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 시장경제 체제는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경제 ★

전체를 성장케 하는 자율규제 체제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 국부론」 의 핵심이다. 이 내용을 다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내부질서의 유지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쟁자들이 서로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서로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자동감시장치' 또는 '자동규제장치' 같은 것을 만들어 낸 다. 이 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상대방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국민 또는 수요자들이 가장 바라는 물건을, 바라는 양만큼, 그리고 귀중한 자원을 가급적 적게 사용하여 만들게 한다. 게다가 이 장치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또한 구성원들이 서로 해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서로 도움이 되게 행동하고, 나라 전체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힘닿는 데까 지 노력하게 만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경제 전체의 성장 경제 전체가 성장하려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해야 하고,생산성이 증가하려면 시 설투자와 분업 및 기술혁신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경쟁자보다 이 런 것을 더 많이 잘 하려고 다투어 노력하므로 각종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그 가운데 국가경제 도 성장하게 된다. ★

( 제8강의 ) 수요자가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시장경제라고도 한다 시장경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 장 같은 곳을 연상한다. 그리고는 반문하기를, 이 런 시장경제를 어떻게 대 한민국의 경제체제 로 삼을 수 있느냐고 한다. 심지어 시장경제는 속된 경제이고 이상적인 경제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주의 경 제이므로 한국은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젊 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시장경제의 핵심을 전허 모르는 사람들이다. 다음 사례를 보면 시장경제가 얼 마나 튼튼한 윤리 적 기 반 위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서양음식 전문가로 자처하던 부인이 있었다.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해외근무를 한 남편 덕에 서양 각국의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탓이다 서울에 온 후 이 부인은 자기 특기를 살려 서양음식점을 개업하였다 그런데 그가 만든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등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매일 손해만 보 면서 이렇게 훌륭한 음식 솜씨를 몰라주는 한국사람들을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며 원망했다. 하루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 저녁, 배가 고파진 부인이 된장지개를 끊여 놓고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려던 참이 었다. 마침 어느 택시기사가 와서 혹시 그 된장지개 사먹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부인이 된장지개를 내놓았더니 기사는 아주 맛있게 먹고는 고맙다고 하면서 갔다. 그때부터 부인은 팔리지도 않는 서양요리는 집어치우고 택 시기사를 상대로 하는 기사식당을 했더니 손님이 줄을 이었다 그 뒤 부인은 돈을 많이 벌어 새 건물까지 지었다. ★

이 사례를 보면 시장경제는 손님 곧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음식점 주인(공급자)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하는 경제체제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장경제는 수요자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체제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음식을 만드는 경우에는 '손실'이 라는 벌을 주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경 우에는 '이 윤'이 라는 상을 주는 것이 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 보자. 어느 신혼부부 이야기다. 남편은 연일 계속되 는 격무로 지칠 대로 지 쳐 있었다. 하루는 피 곤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라면이라도 간단히 먹은 후 푹 자고 싶어서 집에 오자마 자 부인에게 라면을 끊여 달라고 했다. 그런데 부인은 그날 따라 자기가 배운 요리 솜씨를 남편에게 과시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중이었다. 큰상을 한번 차려서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편 이 연거푸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는데도 부인은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런 승강이가 몇 차례 계 속되자 남편은 몹시 지치고 자증이 났다. 꽤 시간이 흐른 다음 드디어 부인이 진수성찬을 차려 내왔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다가 잠자리에 쓰러져 누웠다. 이를 본 부인은 자기의 훌륭한 음식 솜씨와 성의를 몰라주는 남 편이 몹시 옹졸하다고 생각되어 지친 남편에게 시비를 걸었다 남편은 심히 지친 터여서 시비는 빨리 끝났다. 그 러나 부인은 화가 덜 풀려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옹졸함을 원망했다. 그래도 분이 덜 풀려 밤늦 게까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무엇보다 부인이 수요 공급의 기본원리를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 이 이 야기에서 남편은 수요자, 부인은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가 아무리 자기가 만든 음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도 수요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도 수요자가 싫어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제품의 가치이건 반드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같이 결 ★

정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철학이다. 어떤 제품이든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같이 가치를 높이 매길 때 그 가치(시장가격)가 높아지며, 낮게 매길 때 가치가 낮아진다. 시장경제의 근본원 리는 어느 족도 일방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수요 와 공급의 법칙 '이 라고 한다. 많은 경제법칙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데서 뛰 어내리는 사람은 다치거나 죽는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경제판 위에 뛰어내리는 사람도 마 찬가지 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이 나 모두 앞으로 세상의 수요가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신혼부부 이야기에서 부인을 국가통제기관, 남편을 국민으로 바꾸어 보자. 국가통제기관(부인)이 생산한 음식을 가치가 크다고 하여 무조건 국민(남편)에게 먹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그것을 옳다고 하 는 체제가 공산주의 다. 물론 공산주의 경제에서 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통제기 구가 생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제상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적이 많다. 따라서 공산국가에서는 통제기구(부 인)의 위협 때문에 국민들(남편)이 속으로는 먹기 싫으면서도, 심지어 증오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음식을 마련해 준 지도자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몇 번씩이나 말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어느 공산권인 사는 국민이 싫더라도 지도자가 정해주는 음식을 똑같이 먹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 똑같이 지도자를 찬양하는 사회가 공산주의식 평등사회 라고 하였다.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통제자들이 일 방적으로 정 한다. 그러 나 시장경제에서는 반드시 실 수요자와 실공급자가 다같이 물건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자가 싫어 하는 물건이 만들어질 수 없다. 성서를 보면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말이 나 온다. 이와 마찬가지 로 수요자가 바라는 대 로 생산을 하게끔 하는 체제가 시장경제 이 다. 성서에서는 이 것을 황금률(율법)이라고 한다 사실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의 기본 덕목이기도 하다. 시장경제가 비록 여러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접받 ★

는 것도 이와 같은 황금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제9강의 ) 시장을 돌게 하는 원리들 시장경제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수급의 법칙)'이라는 황금률이 있다고 했다. 이 황금률은 시장경제 를 가능케 하는 첫재 원리이자 자본주의경제의 근본철학이다. 가령 이 법칙에 따라 어떤 상품의 시장가 격과 거래량이 결정되었다면,사실상 그 상품에는 국민의 마음 곧 '민심트'과 국민적 '능력'이 표현되 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이건 그것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구매자들 이 자신의 소득과 기호, 기타 사정을 감안한 것이요, 판매자들도 생산기술과 생산비 등 관련 사정을 모 두 감안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그 상품의 이해당사자들이 가격과 구매능력, 유사상품 가격 등 거 래에 관한 모든 사정을 그 상품에 반영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면 어 떻게 될까? 시 장가격 을 무시 하면 ? 공산국가의 경우 공산국가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부정하므로 시장가격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다른 것에 비하여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자 기들 마음대로 제품 가격이나 배급량을 정하곤 한다. 어떤 지도자는 국민들이 먹는 빵만큼은 세계에서 ★

제일 싸야 한다고 믿어서 형편없이 낮은 값을 매긴 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빵 값이 사료 값보다 더 낮아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대신 빵을 돼지에게 먹이게 되었다. 또 책상의 가격을 의자보다 더 싸게 매겨 놓았더니 사람들이 책상을 사다가 뜯어서 의자를 만들었다. 어른 옷값을 아이 옷값보다싸게 해 놓았더니 어른 옷을 사다가 뜯어서 아이 옷을 만들었다. 공산국가에서는 이처럼 지도자들이 물건값 을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 모든 것의 값이 뒤죽박죽이 된다. 양말 값이 구두 값보다 비싼가하면,구두 값 이 양복 값보다 비싸고,스타킹 값이 옷 한 벌 값보다 비싸게 되는 식이다. 이렇게 각종 제품의 가격이 뒤죽박죽이라는 것을 공산주의 지도자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 들이 바뀔 때마다 가격체계를 다시 뜯어고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더욱 뒤죽박죽이 된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는 같은 수의 노동자들이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남자 옷을 만드는데 두 시간이 걸렸 고, 여자 옷을 만드는 데 세 시간이 걸렸다면 여자 옷값이 남자 옷값보다 비싼게 당연하다 그러나 공산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그 값을 거꾸로 정할 수도 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서 도 정책 담당자들이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나름대 로 희 망하는 수준의 가격을 정 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격을 통제할때의 결과는 어떠한가? 가격통제의 효과 가령 금값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현재 L온스 당 금값이 약300달러인데,정부가 금은방에 지시하여 서민에게는 LOO달러로 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금 L온스를 LOO달러에 산다면 당장 300달러에 팔 수 있으므로 큰 이득이 생 길 것이 다. 그러므로 많은 서 민들이 금을 사러 금은방으로 몰려들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서 금을 되사려는 사람들도 몰려들 것이다 금은방 주변에는 당장 금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생겨 날 것이 다. 금이 아닌 달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령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현재 L천 원이 훨씬 넘는 달러를 서민에 대해서는 500원에 팔라고 지시했다고 하자 은행 앞에는 달러를 사려는 사람 들로 장사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달러를 산 사람들은 사자마자 되팔려고 할 것이므로 암달러상들이 ★

몰려들 것이 다. 가격 통제는 이 처 럼 암시장을 만들고 암거래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가령 정부가 한 그릇에 5천 원 하는 곰탕을 서민들에게는 L천 원에 팔도록 하는 법을 정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식당은 중벌에 처한다고 공포했다고 하자. 어떤 일이 벌 어 질까? 서 민들이 식 당에 몰려들겠지 만 식 당은 갖은 핑계를 다 대 면서 곰탕을 팔지 않으려 할 것이 다. 그러 면 정 부가 감독관을 파견한다면 어떻게 될까? 식 당은 음식을 최대 한 천천히 만들어서 팔려고 할 것 이다. 그리하여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이 저녁때가 되어서야 곰탕을 먹게 될지 모른다. 또 감독자에게 뇌물을 주어 서민을 위해 곰탕을 많이 만들어 팔았다고 허위보고하게 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L천 원에 팔지 않는 식당이 있다면 정부는 법을 만든 이상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처 벌하려 면 위 반한 사실과 위 반 정 도를 확인해 야 하는데 , 이 렇게 하다보면 국가 행 정과 예산이 낭비 될 수 틱-4어1 을 Ef . 한국의 아파트 좀더 가까운 사례로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자.가령 정부가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시 중에서 평당 500만 원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평당 LSO만 원에 분양하도록 했다고 하자. 어떤 일이 벌 어질까?우선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이을 것이다.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하려면 추첨을 하는 수f-4에 없다. 추첨에서 운 좋게 당첨이 된 사람은 앉은자리에서 [[11돈을 벌게 된다. 사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전국의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지을 땅을 사러 다니느라 정신 이 없었다. 서둘러 땅을 사려고 하니 땅값이 크게 오르게 되었다. 땅을 판 사람들은 [[11돈을 벌어서 흥청 망청 썼다 또한 아파트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도 앉은자리에서 떼돈을 벌었다. 건축자재 납품회사들도 떼 돈을 번 곳이 많았다. 한편 건설 회사들은 아파트 담당공무원들에게 분양가를 높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 결과 전국의 술집들이 번창했다. 당시 서울의 유명 술집들에는 손님들이 줄을 잇는가 하 면 권리금도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통제는 귀중한 자원과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 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의 경제학 교과서들은 모두 가격통제의 백해무익 ★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가격통제의 문제점은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시중 시세보다 크게 낮추어 놓으니 건설업자들은 아파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계성장이 계속되고 국민소득이 급증하자 주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것은 몇 년 전 한국 주택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정부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둘러 주택 200만 호 계획을 추진한 것도 이 런 배 경 이 있었기 때 문이 다. 그 결과 많은 부실 아파트가 양산되 었다. 또한 몇 해 전 정부에서 전세금을 2년간 올리지 못하게 한 정책은 어떠했던가?이 정책 때문에 집주인 들은 집을 세놓으면서 전세금을 2년간 못 올릴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올린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셋값이 폭등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뉴욕 시도 무주택서 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소형 아파트 임대료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통제 한 적 이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임대업자들이 그 가격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한편에선 임대아파트 부족이 심각한데도 다른 한편에선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하여 철거되는 아파트가 많아졌다. 병원의 경우 그러면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어떠할까?가령 병원의 진찰비나 주사료를 적정 수준 이하 로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큰 병원에는 노조가 있어서 병원 측이 종업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준다. 또한 고가의 최신 의료장비도 구입해야 한다.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해야 할 7가?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의료수가를 너무 낮게 통제했더니 불필요한 진찰과 치료, 수술이 계속 증가했 다고 한다. 약만 먹어도 될 환자에게 주사까지 놓고, 주사만 맞아도 될 환자를 입원까지 시키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입원한 다음에도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할 것을, 병원에 새로 도입한 첨단 장비를 다 사용하여 각종 진찰을 하고 수술까지 하게 되 었다. 그리고 하루 입 원할 환자는 이틀 입 원하게 하고, L주 ★

일간 입원할 환자는 2주간 입원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간호사가 부속하고 병실이 부족해져서 외 국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하고 병원을 더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은 항상 만원을 이루고, 좋은 의사 를 만나 진찰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 자세한 진찰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금일봉을 주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급한 환자라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진찰을 받을 수 있었 다. 이 런 모든 것이 의료수가를 잘못 통제 한 데서 발생한 것이 다. 그러면 이와는 조금 다른 예로,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 상인들에 대해 세금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선 세금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나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탈세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아예 장부 거래를 하지 않고 상점 간판을 내린 채 장사를 하려고 할 것이 다. 즉 '지하경제 '가 생겨 나는 것이 다. 이 렇게 지하경제에 들어 간 사람들을 '지 상경제'로 끌어내는 방법은 세율을 낮추는 길f-4에 없다. 흥콩은 한때 세율을 아주 낮게 책정한 결과 지 하경제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금도 흥콩의 세율은 아주 낮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통제하면 지하경제는 커질 수f-4에 없다. 지하경제가 비대해지는 것은 대부 분 정 부의 잘못 때 문이 다. 독일의 교훈 독일 통일과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독일 통일 후 큰 문제로 대두된 것 중의 하나가 동독 돈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였다 통일 당시 동독은 경제가 엉망이어서 마르크의 가 격도 서독 마르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정부는 동독 L마르크를 서독 L마그크와 맞 바꾸어 주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만일 한국이 미국과 경제 통합을 한 뒤 미국인들이 큰 인심을 써서 한국 돈 L원과 미국 돈 L달러를 맞 바꾸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40만 원 버는 학생의 소득이 당장 40만 달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학생은 몇 달 아르바이트한 돈 몇백 만 원만 있으면 당장 은퇴하고 평생 세계 명승지로 관광을 다닐 수 있다. 사실 통독 이후 많은 동독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11돈을 벌어서 ★

해 외관광을 다녔다. 그러나 이것이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다. 환율이 같아지면 우선 4천 원 하는 곰탕 값이 당장4천 달러가 된다. 500원 자리 볼펜 값도 500달러가 된다. 이렇게 비싼 곰탕과 볼펜을 누가 사겠는가?하루아침에 모든 산업이 전멸하고 말 것이다. 사실 동독의 모든 산업들이 통일 이후 하루아침에 전멸하고 말았다.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 환율을 잘못 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통일이 되면 우선 남북한 화페간의 환 율부터 올바르게 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환율은 각종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긴밀한 관계 가 있다. L997년 한국정부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900원 정도로 묶어두기 위해 달러 값이 오를 때마다 갖 고 있던 달러를 내다 판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 값이 오르는 달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외환보유 고는 결국 바닥이 나고 말았다. 일지감치 달러의 가격을 L,200원이나 L,300원으로 올렸으며 수출이 늘 고 수입이 줄어서 무역적자가 줄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이후의 경제위기 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 다. 금주법과 불법 매춘 그렇다면 가격 통제를 넘어서 어떤 상품의 시장거래를 송두리재 무시하면, 곧 시장거래를 전허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L92O년대 금주법을 시행하여 술 거래를 일체 금지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자 암거래가 성행하고, 암거래를 위한 범죄조직이 많이 결성되어 활발 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알코올중독자가 오히려 늘어나는가 하면, 마피아 등의 범죄조직도 세력이 이 주 커 졌다. 술과 더불어 어느 나라011서나 골칫거리인 문제가 창녀와 매춘이다. 조선시대 어느 신하가 왕011게 기생 제도의 페지를 건의했더니 왕은 그렇게 하면 양반집 규수에 대한 남성들의 성희롱이 증가하는 부작용 이 생긴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라스베가스 이외 지역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다. 그러나 매춘 이 불법인 지역에 오히려 매춘관계 범죄조직이 많고 성병도 많이 발생하며 AIDS환자도 많다고 한다. 매 ★

춘이 합법적인 라스베가스에서는 AIDS에 걸린 여성이 별로 없는데, 그것은 보건당국이 해당 여성의 건 강을 자주 검사하는 등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이다. 불법 매춘일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럽 여 러 나라에서 특정 지역을 지 정하여 매 춘을 합법화하는 경 우가 많다.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분양가, 병원 진료비, 달러 가격 등 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곤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뿐이다. 도움을 주려거 든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무시하며 줄 것이 아니라,그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 어 야 할 것이 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시장의 보복'을 받는다. 그 보 복은 예외가 없고 또한 확실하다. 후진국에서는 지도자나 국민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자주 무시하는 탓 에 그러 한 보복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 그러 면 이제 마지 막으로 임금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자. 임금의 경우 임금은 노동서비스의 가격이다. 가령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똘 똘 뭉쳐서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우선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서 즐겁겠지만 기업 들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 경쟁력이 약화되면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은 늘어 무역적자가쌓이게 된다. 무역적자가 쌓이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간다. 가령 L달러에 800원 하던 환율이 L,600 원 정도로 오르면 모든 수입품의 값도 큰 폭으로 올라간다. 특히 한국은 수입하는 물자가 많으므로 식 량,기름, 목재,광물 등이 일시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은 떨어진다 또한 달러로 계산한 소득도 반으로 줄어든다 그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기업 들은 임금을 동결, 삭감하거나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수요공급 법칙을 무시하고 임 금만 올리면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다가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아지고 일자리도 잃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이 정치가들의 선동에 따라서 임금을 많이 올렸다가 이런 꼴 ★

을 당하곤 했다. 수요공급 법칙의 보복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을 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감소될 것이다. 기업 이윤이 줄어들면 주식가 격이 떨어지고 증권시장이 침체된다. 97년 전후 한국의 증시가 심한 침체 현상을 보인 것도 고임금 상 태에서 정부가 고금리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주식가격은 떨어지고 증시는 침체하기 시작한다. 증시 침체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주식을 발행하여 증시에서 판매하 려고 해 도 잘 판매 되지 않기 때 문이 다. 유럽에서는 강력한 노조들의 존재로 인하여 L974~94년 사이에 일자리가 한 자리도 늘어나지 않았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은 노동자나 경제 모두에 큰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경제를 서서히 기울어지 게 하는 확실 한 방법은 임금을 생산성 보다 조금이 라도 높게 정하는 것이 다. 또 기업을 기 울어지게 하는 방법은 종업원 해고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것이다. IMF가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도 기업이 정 리해고를 됩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었다. 폴 새 뮤얼슨 MIT 교수는 말하기를, 미 국의 노동조합들 은 그 동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하여 임금을 더 상승시 키지 못했다. '시 장'이 란 무엇 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격통제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시장경제는 무엇보다 가격 결정기능을 시장에 맡겨두는 경제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 정 되 어 야 한다. 그러 면 도대체 '시장'이 란 어떤 것이 길래 이 런 기능을 하는가? 공산주의 붕괴 이전에 공산국가에 가본 사람이라면 정말로 시장을 찾아볼 수 없고 저녁만 되면 온 도 시가 죽음의 도시처럼 깜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야 공산 ★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말의 참뜻을 깨달았다고 한다. 공산국가에서는 민간음식점도 있을 수 없 다. 저녁밥을 굶은 외국인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절 수가 없다. 설령 먼 거리에 정부가 운영하는 음식 점 이 하나 있다 해 도 거기까지 타고 갈 택시가 없다. 모든 택시가 국가의 것이므로 한 번 타는 데 도 허가 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산국가에도 상점이 간흑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상점이 국가가 직 영하는 외화벌이용이거나 전시용, 아니면 암시장이다. 어떤 물건이든 가격을 통제하면 바로 암시장이 생 긴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 본법칙 이 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려면 우선 생산요소(노동 · 자본 · 토지)를 살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기업에 이런 것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요소도 상품처럼 거래되므로 인력시장, 자본시장, 부동산시장과 같은 생산요소시장이 늘 존재한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 생산요소가 모두 국가 소유이 므로 생산요소시장이 없다. 공산국가에 진출한 한국 상사원들이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 보고는 공산 국가도 시장경제 라고 하다가, 토지 노동 자본 등 무엇 하나라도 정부에 돈을 주고 사용 허락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시장경제가 아님을 깨 닫게 된다고 한다. 공산국가에 진출한 한국 공장들도 근로 자에게 봉급을 줄 때는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부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 공산국가에 진출한 어느 한국기업 공장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출 당시의 계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식사는 하루에 점심 한711만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하도 불쌍해 보여 공장 측은 하루 세711 식사를 다 먹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랬 더니 그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더라는 것이다. 심지어 갖은 '빽'을 다 동원하여 그 공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몇 달에 한번씩 먼저 일하던 사람을 내보 내고 새 사람을 받곤 했는데 , 그만두게 된 사람들은 꼬박 이틀을 울었다고 한다.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서 생선시장, 야채시장, 인력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되거 나, 물건의 인도시점에 따라서 현물렷fa시장과 선물톤fa시장, 지역규모에 따라서 지방시장, 국내시장, 세계시장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생산 ★

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것으로는,시장의 주 기능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음을 생각하여 이 기준 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시장을 경쟁의 정 도에 따라 4가지 로 구분하는 것이 다. 그 첫재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완전경쟁시장'이요, 둘재는 반대로 경쟁이 전허 없는 '독점시장'이다 그 사이에 두 가지 시장이 더 있는데,하나는 서로 조금씩 다른 제품을 다수의 생산자들이 생산하여 경 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의 대규모기업들이 경쟁하는 '과점시장'이다. 과점시 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는 대단히 많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 할지 결정하는 일도 대단히 어려울 수f-4에 없다 가령 오늘 점심에 정부종합청사 주위에서 곰탕이나 설 렁 탕이 몇 그릇 필요하고, 그 값이 얼 마가 되 어 야 하는가는 누가 결 정하는가? 여 러 분은 이 미 그 답을 알 고 있을 것이다. 즉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식성이나 주머니사정을 봐가며 사먹고, 만들어 파는 사람 이 음식값이나 재료비를 봐가며 원하는 값으로 팔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이미 시장경제의 근본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곰탕과 설렁탕의 생산량, 가격, 생산자, 소비자들은 저절로 정해진다. 바로 이것이 시장경제의 작동원 리 이 다. 정부가 완전히 손을 [[11어도, 즉 자유방임을 해도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은 것이 억울하다거나 만들어 판 것이 후회스럽다는 사람은 없다. 또 너무 비싸다거나 수량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다. 이 것은 옷, 볼펜, 신발 등 다른 제품일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품이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다. 시장은 이 문제를 소리 없이 해 결하며 , 뒤 탈을 만들지 도 않는다. 만약 정 부가 곰탕 값을 정 한다 면, 값을 정한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싸서 손해 보았다는 등의 말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두면 이런 말이 나을 수 없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시장에서 그 ★

가격과 거래량이 정해지도록 내버려두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근본 장점이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수요와 공급의 법 칙 이 란?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상당 정도 이해했을 줄 안다. 그러나 이 법칙은 경제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요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좀더 정 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숫자와 그림을 가지고 이 것을 살펴 보기 로 하자, 앞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시장'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시장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자(판 매자)와 수요자(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 구나 장치를 의 미 한다. 가위 도 두 개의 날이 있어 야 종이 나 천을 자를 수 있듯이 가격을 결 정하는 때 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있어 야 한다. 곧이 어 설 명 하게 될 수요공급 곡선도 사실은 가위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란 무엇인가?수요와 공급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말이나 그 참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됩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란 물건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 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알려면 무엇보다 이 두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 먼저 수요의 뜻을 알아보자. 수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과 하나의 가격이 400원이면 한달에 L6개, 600원이면 L4개, 800원이면 L2개 , L,000원이 면 8개를 '실제 로' 사려고 한다고 하자. 이 때 사과에 대 한 수요란 무엇을 말하는가? 수요란 첫재,사과의 여러 가격들과 그 가격에 구매하기를 원하는 양과의 관계 모두를 말한다. 이 가운 데 어느 한 쌍,예를 들어 가격 400원일 때 구매하기를 원하는 양 L6개는 '수요량'이지 '수요'가 아니다 수요는 어느 한 숫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란 원하는 상품의 양과 이것을 갖기 위하여 치러야하 ★

는 희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이다. 그러므로 욕구나 욕망 등과는 근본적으로 뜻이 다르다. 표t 사과에 대 한 개 인 수요 ────────── ────────── ────────── 둘재, 수요량은 실제 로 구매를 원하는 양이지 살 능력 도 없으면서 그저 희 망하는 수량이 아니 다. 셋재, 수요는 특정 기간을 전제로 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넷재,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적게, 그리고 낮아지면 많이 구입하려고 한다. 이 런 현상을 '수요의 법칙 '이 라고 한다. 표2. 사과의 시장수요 ────── ─────── ─────── 그런데 이와 같은 수요는 어느 개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 모두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 표 L; 의 수치와 똑같으리 라는 법은 없다. 가격은 400원이지만 수요량은 L7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내용은 ; 표L; 과 비슷할 것이다. 즉 가격과 수량간에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 표 L; 과 같이 표시한 후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사과의 시장 수 ★

요가 되는데,이것은 ; 표 2; 와 같이 표시된다. 표3. 사과의 시장공급 ────── ────── ────── 그런데 사람들이 사과를 살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무의식중에 고려하게 마련이다. 즉 현재 소득(소비 자의 소득), 다른 과일의 가격(관련상품의 가격),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소비자의 기호),사과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기대심리)등을 감안하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사과를 사는 사 람들의 수(소비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사과의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러한 조건들을 경제 학에서는 '수요의 결 정요인'이 라고 한다. 수요의 결 정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소비자의 소득 ⓓ기대심리 ⑦관련상품의 가격 ⑤소비지의 수 ③ 소비자의 기 호 ⑤ 기 타 이러한 수요의 결정요인들은 단기간을 두고 볼 때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 요인 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 것이 ; 표 2; 이다. 하지만 이들 수요의 결정요 인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변하면 곧바로 '수요'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자동차의 예를 생각해 보자.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이 정 상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그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소득과 소비자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앞의 여섯 가지 요인 중 다른 요인들이 변화한 것이 이유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또 다른 측면 인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급 아파트 단지의 과일가게들은 제한된 면적에 사과 이외에도 배, 포도, 글 같은 과일을 진열해 놓 고 판다. 그러므로 가게 주인들은 사과 값이 오르면 다른 과일은 줄이고 사과를 더 많이 갖다 놓으려 한 다. 이들 가게에서 파는 사과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모두 합친 것이 ; 표3; 이다. 즉 사과가게들이 한 달 동안 공급하고자 하는 사과의 양은 가격 이 400원일 때는 2천 개 , 600원이 면 8천 개 , 800원이 면 고 만 4츤크 IHIr 된 다. 그러 면 '공급'이 란 무엇을 말하는가? 공급이란 첫재, 과일가게들이 선택하려고 하는(예상하는) 가격들과 그 가격에서 실제로 판매를 원하는 양과의 관계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 ; 표3; 이다. 이 표에 나타난 어느 한 쌍 의 가격과 판매량은 '공급량'이지 '공급'이 아니다. 둘재, 공급은 '실제 로' 판매를 원하는 양이지 , 단순한 희 망수량이 아니 다. 셋재,공급은 일정기간을 전제로 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넷재,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공급량은 감소하고, 높을수록 그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를 '공급의 법칙 '이 라고 한다. 그런데 가령 오늘 현재를 놓고 볼 때, 사과의 생산비나 관련상품(배, 감글 등)의 가격, 생산기술, 과일가 게의 수 등은 됩게 변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공급의 결정요인'이라고 한다. 이런 결정요인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사과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 표 3; 이다. 그 러나 이들 결정요인들이 변하면 ; 표 3; 에서와 같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즉 '공급'자체도 변화하 게 된다. 공급의 결 정요인들은 다음의 6가지 이 다. ★

① 생산비 ⓓ 판매자의 기대심 리 ⑦관련상품의 가격 ⑤판매자의 수 ③ 생산기 술 ⑤기타 14 │ └───────────── 그림 고.사과의 수요곡선 :4 │ └──────────── 그림 2사과의 공급곡선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행위는 수요의 법칙으로, 판매자의 행위는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두 법칙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앞의 ; 표 2 ; 와 ; 표 3; 이고,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 그림 L; 과 ; 그림 2; 이다. 이 두 법칙을 한 곳에 나타내 면 ; 그림 3; 과 같이 된다. ★

│ 그림 3.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럼 여기서 ; 그림 3; 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그것은 사과 가격이 L,000원일 때 구매자의 수요 량과 판매자의 공급량이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가격이 L,000원보다 높아지면 판매자의 공급량이 구매자의 수요량보다 많아지므로 판매자는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려고 한다. 반대로 가격이 그 이하 가 되면 구매자가 사려고 하는 양이 판매자가 팔려는 양을 초과하게 되므로 구매자는 가격을 올려 구매 하려고 한다 사과 가격이 L,000원일 때 비로소 판매자가 판매를 원하는 양과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양은 서로 균형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사과 가격이 균형가격수준을 벗어나면 수요 및 공급 면의 요인 들이 다같이 작용하여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양자가 일치할때 비로소 '균형가격' 과 '균형교환량'이 결 정된다. 지금까지의 설 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의 법칙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구매자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늘어 난다는 것으로, 수요자의 시장행위에 관한 법칙 이 다. 공급의 법칙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판매자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공급자의 시장행위에 관한 법칙이다. 수요공급의 법칙 이 법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재, 어떤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 는 양과 판매자가 공급을 원하는 양이 일치할 때 그 상품의 균형가격과 균형교환량이 결정된다는 것이 다. 만약 그 상품의 가격이 균형수준을 넘어서면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이 다같이 작용하여 균형수 준으로 회복시키려고 한다. 둘재, 균형수준에서 수요만이 증가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교환량이 증가하 ★

고, 감소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교환량이 다같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만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교환량은 증가하며 , 또 공급만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교환량은 감소한다. 시 장경 제 는 어 떻게 순환하는가? 앞에서 여러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무시하면 어떤 '시장의 보복'이 따 르는가를 살펴본 바 있다. 또한 어떤 상품이건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것의 시장가격을 결정할 때는, 수 요자는 자신의 소득과 관련 상품의 가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공급자는 생산비와 생산기술 등 제 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은, 수요자와 공 급자가 서 로 분리 되 어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한 것이 며 , 수요자의 소득이 나 공급자의 생산비가 서 로 아무 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 경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생산물시장도 생산물의 생산 에 사용되는 토지 · 노동 · 자본 등 생산요소시장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돈이나 물건,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가 맞물려 돌아갈 수f-4에 없다. 공급자가 잘 되어야 수 요자가 잘 되고, 수요자가 잘 되 어 야 공급자도 잘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다. 이 처 럼 수요자와 공급자, 생산물과 생산요소, 그리고 실 물과 돈이 서 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두고 '경 제활동의 순환적 흐름'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경제는 서로 맞물려서 돌고 도는 것이다. 물처럼 막힌 데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야만 잘 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순환적 흐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순수시장경제(순수자본주의)의 경우를 통하여 이 것을 알아보기 로 하자. 순수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생산을 기업이 담당하며, 모든 소비를 기계가 담당한다. 그럼 경제순환은 어 떻게 이루어질까? 기업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옷,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계로부터 ★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 등)를 사고 그 대금을 지불한다. 대금은 가계의 소득이 되는데, 가계는 이 소득으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생산품을 가계에 판매한 대 금으로 가계로부터 구입한 생산요소의 대금을 지불한다. 이와 같이 가계는 기업이 생산한제품을 구입 하여 소비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이 위의 그림의 내용이다. ' S _f- ,:3# f f))÷tl -,4 )』 시장경제활동의 순환적 흐름:실물의 흐름과 금융의 흐름 그런데 시장경제의 순환적 흐름은 그림에서와 같이 실물의 흐름과 금융의 흐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실물의 흐름(바깥족 화살표 방향) 우선 생산요소라는 실물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흐른다. 기업은 이것 을 사용하여 제 품을 만드는데 , 만들어진 제 품은 기업에서 가계로 흐른다. 가계는 이 것을 소비함으로써 다시 생산요소를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금융의 흐름(안족 화살표 방향)금융의 흐름은 실물의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즉 생산요소는 가계에서 ★

기업으로 흐르는데 반하여, 그 대가인 돈은 기업에서 가계로 흐른다. 가계는 기업에서 받은 돈을 기업 이 생산한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므로 이 돈은 다시 가계에서 기업으로 흐른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받은 돈을 가계로부터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므로 돈은 다시 기업에서 가계로 흐른다. 그러므로 한국의 산업(실물부문)이 잘 발전하려면 금융산업도 잘 발전해야 한다. 97년 무렵 한국이 당 면한 금융위기도 금융산업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규모 의 금융산업을 잘 육성해야 할 것이다. B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실물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다시 가계로 흐르며, 금융은 그 반 대 방향의 흐름을 되풀이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생산되고, 생산된 소득은 분배되며, 분배된 소득은 지출되고, 지출된 소득은 다시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의 생산」분배」 지출」생산의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소득의 순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득의 흐름은 생산, 분배 , 지 출 등 어느 단계에서 건 줄어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멸 망하여 공산 주의가 될 수f-4에 없다고 주장한 칼 마르크스는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착취하고 다 주 지 않으므로 분배 과정에서 소득의 흐름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반대로 자본주의는 고장이 날 수도 있는 체제이므로 고장나면 잘 수리해서 쓰면 된다고 한 존 케인스는, 소득이 지출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 고 했다 그러므로 이 오그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다. 사실 생산은 기업만이 아니라 가계도 하는 것이다. 농촌의 가계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도시 가 계들도 세 탁, 집 수리 , 음식 , 정 원 재배 등을 하면서 재화나 서 비스의 생산활동을 한다. 그러 나 이 런 것은 대부분 자체 소비를 위한 것이다. 기업도 제품을 가계에 대해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많이 판다. 예를 들어 철강생산업체는 제품을 자동차나 가전제품업체에게 판매한다. 철강, 목재, 직물 등 중간재 생산기업의 판매 대상은 다른 기업들이다. 중간재는 기업간에 거래되므로 중간재 관련 금융 ★

도 기업에서 만 흐르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 로 가계 자체의 생산과 소비 도 가계 부문 내에서의 흐름이 라 고 할 수 있다. 가격 이 란 무엇 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업과 가계 사이에서 생산물과 생산요소가 어떻게 순환되고, 실물과 소득이 어떤 과정으로 흐르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격제도 앞에서 우리는 사과의 가격은 배나 글 등 다른 과일의 가격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생산 물 가격은 생산요소 가격과 긴밀 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생산, 판매 되는 수많 은 제품과 생산요소의 가격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것을 다른 차 원에서 좀더 살펴 보기 로 하자, 자동차의 경우를 보자. 가령 소형차 가격이 5백만 원이라고 하면 이 5백만 원은 '화페가격'이다. 그런 데 중형차 가격이 L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소형차의 가격은 2분의 L이 된다. 이것을 '상대가 격 '이 라고 한다. 사실 시장경제에 있어서 더 욱 중요한 것이 상대가격 이 다. 소형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한달 봉급이 5백만 원이냐 또는 5십만 원이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에 대한 자동차 가격도 상대가격인 것이다. 자동자의 수요와 공급은 그 가격이 수리비, 보험 료,세금, 유지비, 구입 가격, 휘발유 가격, 부품가격, 인건비 등 수많은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가격에 비 해서 어떠한가, 즉 그 상대가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령 사과 한 개의 가격이 5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배 한 개의 가격이 L천 원이냐 또는 L만 원이냐에 따라서 그 수요와 공급은 다르게 된다. 사과 의 가격이 포도나 글의 가격 그리고 소득에 비해서 어떠한가도 중요하다. ★

이와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상대가격들의 체계를 가리켜 우리는 '가격제도'라고 한다. 수많은 가격은 수많은 시장을 통해서 결정되므로 가격제도는 다른 말로 '시장제도'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서 로 긴밀하게 연결 되 어 있는 하나의 시장제 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제도가 소비자나 생산자 및 자원공급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서로간에 정보교 환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 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 분케 하는 것이 다. 가격의 기능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은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정보의 제공-가격은 상품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D 한 장의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가격은 CD의 가치가 그것보다 더 큰가 또는 작은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98년 현재 농협은 환율 인상으로 인해 한711 식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쌀밥은 737원,식빵은 L,3LO원이 든다고 하였다. 이것 은 물론 반찬과 치즈 등 부식비를 포함한 가격이다. 가격은 이와 같이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하여 높거나 낮으므로 소비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에게는 그 상품을 생산하면 이 윤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 한 정 보를 제공한다. 신호의 기능-달러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앞으로 수입품 가격도 오른다는 신호이다. 구형 PC의 가격이 하락하고 펜티엄 PC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펜티엄 PC가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신호이다. 서울-부산간 비행기요금이 고속버스요금보다 더 싸진다면 비행기를 더 많이 타라는 신호이다. 가격은 이윤과 직결되므로 생산자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이 만들고 어떤 것을 더 적게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 게 만든다. 소비자에게도 소비량을 조절하라는 신호의 기능을 한다. 배분의 기능-택시요금을 아주 싸게 만들면 학생도 탈 수 있고 모범택시처럼 비싸게 만들면 돈 많은 사람이나 급한 사람만 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택시요금(택시서비스의 가격)은 택시서비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 분되느냐를 결 정 한다. ★

다른 예를 통하여 가격의 기능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공군조종사는 6 · 25직후 비행기를 몰고 비무장지대 주위를 돌아보면, 남한의 산은 나무가 없어서 벌거숭이로 보였고 북한의 산은 나무가 많아 서 푸르게 보였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남한의 산은 언제부터 푸르게 되었을까? 연탄 값이 인건비보다 훨씬 싸게 되었을 때부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사람들이 하루 품값으로 연탄 수십 장을 사서 땔 수 있게 되자 산에 나무를 베러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 때 비싼 품삯과 싼 연탄의 가격은 사람들로 하여금 산에 나무하러 가지 말라는 '신호의 기능'을 했다. 산에 나무하러 가기 보다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기능'도 했다. 또한 구형 PC의 가격보다 펜티엄 PC의 가격이 높 은 것은 펜티엄 PC를 찾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하라는 신호이다. 그리고 구형보다 이 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소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분배의 기능'도 한다. 시장경제는 어떻게 경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시장경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가급적 국민이 바라는 물건을 바라는 양만 큼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곧 시장경제가 '경제적 능률'을 달성하게 됨을 의미하 는 것이 다. 그럼 '형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시장경제에서는 더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 득을 분배 받고 더 능률적 인 기업 이 더 많은 이 윤을 차지 한다.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 버그, 박세 리 , 이창 호 등의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사람과의 격차도 커지지만 시장경제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가령 이창호 기사는 나이도 어린데 엄청난 돈을 벌고, 다른 어떤 프로기사는 나이도 많고 부양가족도 있는데 돈을 거의 못 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이런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창호 기사의 소득에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는다. 기업가의 경우에도 사업에 재능이 있는 기업가는 [[11돈 ★

을 벌고 그렇게 못한 기업가는 도산하여 패가망신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그 격차를 인정한다. 물론 시장경제에서도 부양자가 없는 노인, 장애자 등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 득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시장경제는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시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 는 가운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더 새롭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런 가운데 산업의 경쟁 력이 향상되고 경제는 발전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체제이다. 애덤 스미 14L F 국부론」 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도 촉진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성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생활의 여건'이 그만큼 나아진다. 한국 상품의 성능 이 더 좋아져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국제수지'도 개선된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 경제 안정 '도 이 룰 수 있다. 이 처 럼 시장경제는 여 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의 근본문제를 잘 해 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

성공한 자본주의 , 실패한 자본주의 1 』를 11 ★

( 제Lo강의 ) 시장경제가 좋은 5가지 이유 시장경제는 인간의 근본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본주 의 시장경제는 지금까지 인간이 고안한 경제체제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 경제를 잘 해온 나라는 오늘날 모두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충분히 확인된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의 근본 경제문제들을 그처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일 7가? 첫재, 국민이 바라는 것을 충분히, 가급적 싸게 만든다 옛 소련 시절, 학생들을 인솔하고 모스크바에 갔던 어느 서울대 교수는 자신과 학생들의 돈을 모으면 그곳에서 제일 큰 백화점인 '쿰' 백화점의 물건을 거의 다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정도 로 소련의 물자 부족은 심 각했다. 물건값도 달러 가치 로 볼 때는 너 무나 저 렴했다. 반면 서 울에 온 옛 공 산권 사람들은 백화점이건 남대문시장이건 가는 데마다 물건들이 어떻게 그처럼 많이 쌓여 있을 수 있 느냐고 했다 자본주의국가 사람들에게는 물건은 많으나 살 돈이 적고, 공산국가 사람들에게는 살 돈은 있으나 살만한 물건이 없다는 말도 있다. 공산국가에서는 배급 불량 때문에 각종 물자가 항상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산국가 사람들은 가진 돈도 별로 없었지만,그 적은 돈으로도 살 물건이 거의 없었다. 사실 국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 f-4에 없다. ★

공산국가에서는 그 대신에 지도자의 동상, 각종 기념물, 무기 등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과다하게 생 산된다. 공산경제는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제이므로 이들이 바라는 것만을 생산한다. 그리고 생 산자도 국가의 지시에 따라서 생산을 해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므로,생산과정에서 더 좋은 것을 생 산할 수 있고 물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령 한 달에 L천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임에도 LOO개만 생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들은 놀면서 그만큼만 생산한다. 그렇 게만 해 도 지시대 로 잘했다고 표창을 받기 때 문이 다. 시장경제에서는 이윤과 경쟁 때문에 생산자들이 서로 다투어 국민이 바라는 물건을, 바라는 양만큼,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효율적으로)생산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 이 다. 둘재 , 혁 신과 경 제 성 장을 촉진 한다 시장경제 체제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한국경제나 세계경제 모두 오랫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였 다. 예를 들어서 서기 3세기 로마 시대부터 L8세기 영국에 이르기까지 LS세기에 걸친 기간 동안 유럽 의 경제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시작된 L8세기부터 유럽은 기술,제품, 생 산방법,생산조직 등의 혁신과 더불어 고도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선진 사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소련 등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된 주원인도 공산주의에서는 혁신과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도 「 공산당선언」 에서 자본주의는 짧은 기간 동안 에 그 이전의 수백 년간에 걸쳐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생산력을 창출했음을 강조했다. 시장경제는 극히 역동적이다. 그 속에는 제품, 기술,생산방법 등을 혁신하는 자체기능이 있다. 그리고 한 분야의 혁신이 다른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 것은 중국과 흥콩을 비교해 보면 더 욱 잘 알 수 있다. 중국과 흥콩은 같은 중국민족임에 도 L인 당소득 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공산주의를 한 중국이 L천 달러 미만인 데 비하여 자본수의를 한 흥콩은 2만 5 ★

천 달러나 된다. 중국도 체제를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꾸고, 또 영국으로부터 흥콩을 반환받은 뒤 경제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한국의 L인당소득도 공산주의를 한 북한은 L천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자본주의를 한 남한은 L만 달러를 넘 어서고 있다. 이 것은 모두 자본주의가 지 닌 경제 성장 촉진 메 커 니즘 때 문이 다. 그러면 왜 공산국가에서는 기술혁신이 잘 안 되는 것일까?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사람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돈이 있다고 해도 시장이 없으므로 어디 가서 실 험시설도 살 수 없다. 게다가 국가에서 정해준 일을 하지 않고 뚱딴지 같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다가 는 언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설령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 것을 팔아서 비용을 회수할 시장이 없다. 또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팔 수 있다고 해도 사익TA쵸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그 돈은 개인이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재미없는 기술혁신을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공산주의에서는 여러 면에서 기술혁신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도 면에서도 시장경제와 공산경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에 서는 신제 품개 발부와 생산부가 같은 회사 내에 있으므로 기 술혁신이 되 면 금방 신제 품생산으로 이 어진 다. 그러 나 공산국가에서는 기 술혁신과 제 품생산기 구가 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이므로 상호 협 조에 시 간이 많이 걸 리 며 , 또 서 로 간에 협 조의 필요성을 별 로 느711지 도 않는다. 뒤에서 설 명할 '한국경제 , 이 렇 게 키운다'를 읽어보면 공산국가에서는 왜 성장이 잘 안되게끔 되어 있는가를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 다. 셋재 , 불균형 을 자체 적 으로 교정 한다 가령 대학 졸업식날 교내 식당이 하객들로 붐벼서 식당에서 제대로 점심을 먹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어 떤 일이 일어날까?우선 김밥장사들이 나타나서 음식의 공급을 늘리고, 구내 식당들도 공급 능력을 늘 리 려고 할 것이 다. 하객들 중에서 도 식사를 준비해 오거 나 외 부 식 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 길 것이 다. ★

따라서 음식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공급과 수요를 스스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 은 정부가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식사의 수급 불균형을 자체 교정하는 능력이 있다. 넷재,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한다 시장경제는 어떤 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 이 변화에 유연하게,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예를 들어 L979년 세계 에너지파동이 일어나서 석유 값이 폭등했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떻게 이 것에 대응했는가를 보기 로 하자. 우선 난방비가 오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춥게 겨울을 나기로 하고 수요량을 줄였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대형차보다 소형차를 사용하여 또한 수요량을 줄였다. 어떤 기업은 해외에 나가서 유전을 개 발함으로써 공급량을 늘리 려고 했다. 한국전력에서는 발전용으로 석 유를 줄이고 원자력 이 나 석 탄의 사용을 늘려서 석유의 수요를 줄였다. 이런 것은 국민이나 기업이 국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유연하고 자동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국민들이 무공해식품을 좋아하게 되면 국가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무공해식품 생산회사가 생겨난다. 해외여행을 좋아하면 해외여행사들이 많이 생겨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킨다. 반대로 국민들이 해외여행 을 기피하면 여행사들은 부도가 맞거나 페업을 하여 자연적으로 수가 줄어들게 된다. 다섯재, 국민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공산국가에서는 권력이 통제자에게 집중되게끔 되어 있다. 소비자인 국민은 공급자인 정부의 통제대 로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 생산자도 정부의 통제에 따라서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산국가에서 는 인권 침해가 심할 수f-4에 없다. 통제자는 부패하기 쉬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 우려 ★

가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국민 모두가 경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므로 권력이 전국 민에게 분산된다. 그리고 국민의 경제 활동도 일일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뜻대 로 자유롭게 한다. 이 처 럼 시장경제는 국민들을 정치 적으로나 경제 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장점 이 있다. ★

( 제LL강의 ) 시장이 못 하는 일들 시장경제 제 도가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 도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잘 해 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시장경제는 잘하는 것도 많지 만 잘 못하는 것도 있다. 이 것을 '시장의 실패 '라고 부른다. 그러 면 시장경제가 잘 못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공공재 빵, 옷, 책 등은 우리가 시장011서 흔히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품을 '사유재TrA츱.1,÷『'라 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으면서 국민 생활에 긴요한 것들도 수없이 많다. 이런 것은 '공 공재방왔.1,÷『'라고 한다. 탱크, 전투기, 군함과 같은 군사장비나 군인들로 구성된 국방조직에서 제공하는 국방서 비스가 그러 한 011이 다. 이 런 것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 면 시장은 실패하게 마련이 다. B 예를 들어 , 국방의 혜 택은 한국 국민이 면 누구나 누리게 되 어 있는 것이 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 이 혜 택을 못 누리게 배제할 수는 없다(비배제성의 원칙). 말하자면 '무임승차'한다고 하여 끌어내릴 수 없다 는 것이다. 또한 이런 혜택은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더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덜 보는 것도 아니다( 비 고갈성 의 원칙 ). 국방의 혜 택 이 란 국방서 비스의 소비를 말한다. 그런데 국방서 비스는 공공재 이므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치안서비스, 의무교육과 같이 '비배제성의 원칙'과 '비고갈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화는 어느 것이나 공공재인데, 이것들은 모두 정부가 제공할 성질의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 댐, 공 ★

항, 정보고속도로, 국방 및 치안시설 등)이란 바로 공공재들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것의 수급을 시장 에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한다. 존 갤브레이스John K. Galbraith는 「 풍요로운 사 회The Affluent Society) 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잘 발전하면 옷, 빵, 신발과 같은 사유재가 풍부해지 지 만 치 안서 비스, 대 중교통 서 비스, 의 무교육 같은 공공재는 자꾸만 부족해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 부 가 나서서 공공재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 택시를 타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은 공기를 오염시키지만 그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기 오염은 거래자(택시기사와 승객)가 아니 라 외 부자 곧 제삼자에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주택가에 있 는 생산공장은 매연으로 어린이들에게 호흡기질환을 앓게 할 수도 있으나 약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환 경을 오염시킨 사람도 그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한다. 이런 것들은 시장경제가 잘할 수 없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은 교육을 전허 못 받은 탓에 국가 사회에 큰 피해를 주지만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마이너스의 외부효과'이다 반대로 학자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국가 발전에 큰 공 헌을 하지 만 대가를 받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친절 한 말과 표정으로 남을 기 분 좋게 하고 또 어떤 사 람들은 반대의 영향을 주지 만 그렇다고 그 대가를 주거 나 받지 않는다. 이 러 한 외 부효과에 대 한 통제 나 보상은 시장이 할 수 없는, 국가가 해 야 할 일 이 다. 불완전한 경쟁 또는 독점 시장경제는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업이 담합하여 상품 생 산을 독점하거나 노동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결성, 노동서비스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잘 돌 아갈 수 없다. 가령 유럽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실업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강력한 노조에 의한 노동공 급 독점에 큰 이 유가 있다. ★

무지 또는 부정확한 정보 고장이 잦은 차인 줄 모르고 차를 사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본다. 비행기를 타 는 사람들은 파일럿이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 수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고 탄다. 소비 자와 생산자의 경우에도 상품과 시장을 잘 몰라서 능률적인 소비나 생산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 사도 될 것을 사고,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사기 도 한다. 정 보가 편중되 면 투기 풍조나 사재기가 일 어 나기 됩 다. 이상의 4가지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주된 분야이다. 그f-4에도 시장경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드는 사람도 있다. 경제 불안정 일본의 버블경제 현상은 일본 국민들과 기업들이 [[11를 지어 부동산투기를 한 데서 크게 기 인한다. 동남아시 아 경제 도 한때 세계적 인 기업사냥꾼들과 외환투기 꾼들로 인해 불안했던 적 이 있다. 시장경제는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제인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경제 전체의 수 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보장이 없고, 수급 불균형으로 경제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부동산 파동, 배 추 파동, 쇠 고기 파동, 증권 파동 등이 그 예 이 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결함 으로 '대공황'과 같은 경제 불안을 꼽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같은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은 경제정책이 많이 발전했으며, 은행부도 방지 및 사회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 어 있기 때 문이 다.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 전환의 실패 시장경제에서는 각종 음식, 웅담 녹용과 같은 보약, 음란비디 오, 인스턴트식품, 술 등 소비자들이 당장 좋아하는 것(특히 먹고 마시는 것)이 과다하게 생산되고 건전 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혁신적 투자는 적게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

분배 문제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거래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제이다. 그러므 로 노약자, 장애 인 등 시장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득을 전허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런 사람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시장경제는 잘하는 사람은 한없이 잘 할 수 있 게 하지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도 얼마든지 커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분배 문제는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당 간부와 일반 국민간의 격차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시장제도의 미성숙 마지막으로 시장제도 자체가 발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후진국 에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선물시장 같은 시장 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장경제가 기능을 제대 로 하기 힘든다. 후진국 정 부가 해 야 할 일들 중에는 각종 시장을 잘 발달키는 일 도 있다. ★

( 제L2강의 ) 정부가 잘 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세기초까지 순수자본주의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다가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순수자본주의적 경제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국가들은 실업수당 제도, 은행부도 방지제도, 실업보험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순수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수정하기에 이르 렀다. '수정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수정자본주의는 '시장'과 '정부'를 혼합한 것이므로 '혼합경제' 체제라고도 한다. 지금 선진국들의 경제체제는 모두 혼합경제 체제이다. 한국의 경제체제도 이점에서 는 마찬가지 다. 그러나 같은 혼합경제라고 해도 그 혼합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L929년 발발한 대공황 으로 순수시장경제 종언을 고했듯이 L99L년 공산주의 붕괴는 '큰 정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혼합 경제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수적이다. L997년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정부의 실패'( 특히 지도자의 무능)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시장은 국제경쟁력을 상당히 기른 편이었 으나 정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과거 지도자가 유능하고 정부의 국제경쟁력이 강할 때는 한국경제도 놀 라운 저 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정 부의 실패가 심화되자 경제는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되 었다. 혼 합경제에서는 시장이 나 정 부 어느 한 족이 라도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 면 경제 전체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한 정부를 가진 나라이다 조선시대 5백년 동안 정부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

있었다. 왕은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명령을 하고 시약을 먹이는 존재였다. 식민통치시절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착취했다. L96O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도 정부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였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황제의 나라'라고 할 만큼 강력한 정부를 가 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을 정부가 강한 순서로 나열한다면 중국, 한국, 일본 순 이 될 것이 다. 그러 면 L인 당소득이 세계 제 일 이 라고 하는 스위스의 경 우는 어떠 한가? F 세계경쟁력 보고서 」 로 유명 한 스위스의 IMD(국제 경영개 발연구원)는 세계적 인 경영 연구소이자 경영 대학원이다. 한국에서 '국가경쟁력'이란 말이 유행한 것도 사실은 이 보고서 때문이다. 얼마 전 IMD를 방문했을 때 만난 어느 교수는 스위스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위스에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계통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인구비례에 따라 7명의 연방 준비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임기 일년의 대통령 을 한다는 것이다. 하루는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자기 뒤에서 대통령이 줄을 서더라는 것 이다. 또 경호원도 없이 전철을 혼자 타고 있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스위스 대 통령은 이 처 럼 권력 이 없다. 그리고 누가 암살하려고 하지 도 않으므로 혼자서 도 잘 다닌다는 것이 다. 국민들은 대 통령 이 해 마다 바뀌므로 누가 대 통령 인지 잘 알지 도 못한다. 스위스는 23개의 칸톤 Canton(한국의 조와 쀼의 중간 정 도)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지 방자치를 잘 하고 있으므로 대 통령의 권한이 클 이유가 없다. 한국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황제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권한 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의 실패'가 국가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경제대 국인 미 국의 정 부는 어떠할까? 미국인의 이상은 '자유로운 개인'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미국인은 정부가 비록 국민이 선출한 사람에 의 해 이끌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당연한 적'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어떤 정부 건 간에 그것이 크면 클수록 개인의 자유를 많이 침해한다고 믿는 것이다. 클린턴은 "큰 정부시대는 죽 었다"는 말을 외치면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의 정부조직은 정부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지 ★

못하게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도 이런 취지에서 고안한 장치이 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깊이 간여할 수 없도록 이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제도적 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실패도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수f-4에 없다. 이것은 일본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은 모두 '작은 정부'의 나라인 것이다. 반면에 사회복지로 유명한 스웨덴은 정부 지출이 GNP의 65퍼센트나 된다 선진국 중 제일 '큰 정부'의 나라이다. 여러분은 바로 앞 강의에서 '시장의 실패'때문에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배운 바 있 다. 이처럼 시장이 못하거나 잘 못하는 것이 있듯이 정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하지 못 하거 나 잘 못하는 것을 '정 부의 실패 '라고 하는데 , 다음은 그 대표적 인 예 이 다. 첫재, 정부 독점의 문제 모든 정부기구는 독점기구이다. '독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재 경 부, 국세청 , 행 정자치 부, 건교부, 청와대 등 거의 모든 정 부 부서가 독점기 구이 다. 특히 이 것들은 한 국에 하나 f-4에 없으므로 완벽한 독점기구라 할 수 있다. B 가령 어느 한 정 부 부서가 인허가를 안 해 주면 인허가를 받을 다른 부서 란 없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 부 로부터 많은 독점의 피해를 받을 수f-4에 없다. 사실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건의하더라도 정부가 묵살하면 그만이다 최근 여러 민간기업이나 연구소가 정부에 대하여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임박했음 을 수 차례나 알렸음에도 정부는 번번이 이 말을 묵살했다. 문민정부를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기업 경영인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의를 번번이 묵살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기업은 정부를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정부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기업을 하는 수f-4에 없다. 사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미 그 렇게들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다가 금융산업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대 기업들이 은행업을 하려고 해도 정부는 끝내 이를 막았다.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B. Krause교수는 ★

한국이 금융위기를 벗어나려면 한국은행의 완전독립, 독립적 감독기구에 의한 금융기관의 철저한 감독, 금융시스템의 대청소, 금융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말은 곧 금융이 정 부 통제 로부터 벗어 나야 된다는 말이기 도 하다. 사실 오늘날의 대기업들은 치열한 세계 경쟁 때문에 독점을 하려야 할 수도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독점은 정부기구f-4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독점이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수량을 통제하는 것인데, 한국의 어느 대기업도 세계시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공무원들은 얼마든지 독 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일을 덜하고(서비스의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봉급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 금세기 최 고의 경제학자 밀 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정 부가 커지 면 시장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f-4 에 없다고 하였다. 그는 독점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 부기 구 그 자체 도 독점기 구인데 , 민간부문의 독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독점이 증가해야 하므로 경제 전체로 보면 독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 였다. 따라서 대기업 규제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서는 정부의 독점력을 축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규모 축소와 규제 완화가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이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문어발식 경영은 학술용 어로는 다각화인데, 다각화는 0G(organic 9rowth), 인수 합병(M &A)및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와 더불어 기업 성장의 네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GE(제너럴 일렉트릭)는 다각화에 성공한 기 업으로 유명하다. 현재 주식가격 기 준으로 세계에서 제 일 큰 회사는 GE이 다. 반면 코카콜라는 다각화에 실패 한 회사로 유명하다. 스카치 테 이프로 유명 한 3M 사를 방문했을 때 만난 어느 임 원에게 3M이 취급 하는 제 품의 수가 얼 마냐 되느냐고 물었더 니 6만 개가 넘는다고 하였다. 현재 세계에서 세 번재로 큰(매 출액 기준) 회사인 일본의 미쓰이물산프괴fa을을 방문했을 때 만난 임원에게 자회사가 얼마나 되느냐 고 물었더니 L천 개가 넘는다고 하였다 미쓰이물산이 주식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만 700 개가 넘는다고 하였다. 일본 종합상사는 "씨앗에서 미사일까지", 그리고 "라면에서 인공위성까지" 취급 ★

하지 않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른바 선단식ff르 경영이라는 것이다. 3M과 일본 종합상사의 다각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느 한국인은 3M과 일본 종합상사는 문어발이 아 니 라 "지네 발"이 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 라고 했다. 미 국의 인텔이 나 휴렛패 커드, 코카콜라 같은 회사 는 그들이 가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소수 업종에 전문화를 됩게 할 수 있다. 그러나세계 제일 의 기술 수준과는 거리가 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에게는 다각화가 성장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물론 한국에서도 모자, 볼펜, 피아노 등으로 업종을 전문화하여 세계 수준에 올라간 기업도 많다. 그런 데 전문화된 기업들이 수십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업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그 기업그룹은 자연적으로 다각화된 그룹이 되는 것이 다. 둘재, 주인-대리인 문제 "기업을 잘한다고 하기에 전부 맡겨 놓았더니 있는 돈을 모두 들어먹었다. " "저 집에는 식모가 주인 노 릇을 한다. " 이와 같은 사례는 정부와 국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공복) 또는 대리인에 불과한데, 대리인이 주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몫만 챙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 이 다. 뿐만 아니 라 적 반하장으로 주인을 처 벌하려고 드는 경 우도 많다. 대 리 인 인 공무원은 엘리트들이 고 기업 경영 인은 모두 무지하므로 엘리트들이 기업 경영 인을 교육시 키고 이끌어 야 한다는 사고 방식 이 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시장경제를 망치기 십상이다. 셋재, 렌트 추구 정 부는 국가 전체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 도 특정 기업 이 나 이 권단체에 대해서는 도움되는 정책을 편 후 그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윤을 '렌트(rent)'라고 한다 가령 정부가 모든 건설 공사를 한 회사에게만 허가하고 나머지 회사는 못하게 하면 그 회사는 [[11돈을 번다. 또한 정부는 부실 ★

공사를 눈감아 주고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 넷재 , 무지 와 불완전 한 정 보 최근 한국정부는 경제가 부도 직전까지 갔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외채의 중요성이나 외 환위기가 몰고 올 경제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던 것이다. 한국의 '높은 분들'은 국고에 달러가 바닥이 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외환위기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도 정 부의 높은 분들은 한국경제의 기 초가 튼튼하다는 말만 한동안 되 풀이했다. B 또한 은행업에 대 한 국내 대기업의 진출을 막다 보니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국내 은행을 외국인에게 빼앗길 지경에 이르게 되었 다. 이런 꼴을 당하고 나서야 국내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게 되었 다. 또 IMF구제금융도 그것을 받고 나서야

삼성그룹,LG그룹,SK그룹(선경그룹),현대그룹,롯데그룹,한화그룹,한진그룹,동양그룹,대림그룹,효성그룹,동국제강,코오롱그룹,두산그룹,대상그룹,한솔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동부그룹,CJ그룹(제일제당그룹),웅진그룹,동원그룹,교보그룹,동원그룹,아주그룹과 같이 일부 재벌들은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얼마 전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인종이라고 했다. 영국 「 이코노미스트 ) 지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본인을 오히려 게을러 보이도록 하는 인종은 한국인뿐이라고 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박봉011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자녀교육을 시킨다. 소비자 금융 이 발달한 된 환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한다. 그리고 역사 적으로 볼 때도 좁은 땅에 농사지어 얼마 안 되는 수확으로 온 신구가 긴 겨울을 지내자면 자제와 절약 이 절대적이었다. 자제와 절약이 한국인의 생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상복 서울대 인류 ★

학 교수도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한국인은 좁은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은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잖은 한국인이 상공업 분야보다는 정치가나 공무원 등 이른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향상을 포기하고 목에 힘을 주며 오 만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어느 기업가는 이런 오만불손한 사람을 꺾는 길은 뇌물과 감옥소f-4에 없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대화나 설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부분적 현상이다. 모든 국민이 직업, 지위에 상관없이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 자신을 끊임없이 향상시 켜야 한다. 이렇게 할때 비로소 넓은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이 정착될 것이다.

사익 추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 주의와 구별 되 어 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 인이 잘 되 어 야 사회 도 잘 된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이 있다 마찬가지로 남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잘 위할 수 있을까?어떤 사람이건 자신을 가장 잘 아 는 사람, 곧 자신에 대 한 최 고 전문가는 바로 자신이 다. 이 처 럼 개 인에서 출발해 야 남도 위할 수 있게 된 다. 인간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도 맞고 개인에게도 가장 좋다는 것이 시장경제 의 기 본원 리 이 다. 

정 부 실패 정부가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첫재, 중앙정부기구는 모두 독점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적게 하고 대가는 많이 받으려고 한다. 둘재,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주인 행 세를 하려고 한다. 셋재,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권을 준 후 이를 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넷재, 정책 결정시 정보가 불완전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섯재, 정부공무원들도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잘못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게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정 부 실패가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젓째. 생 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고 둘째. 모든 생산물of 상품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며 셋째. 노동력이 상품화되 었다는 점입니다.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사실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력 이 상품이 랬탁는 것은, 이윤을 위허서 생산하는 젓 번째 특징이 나 모든 생산물이 상품이 된다는 두 번째 특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 른 륵징들은 자년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도 아주 부분적으로라도 있 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의 상픔화는 오직 자본주의에만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노동자가 공장에 가서 잉여가 치를 뽑아 줘야 비로소'자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는 근처 5백 킬로미터 안에 없더라도 찔찔이한궤 는 사업 꽉장에 괼요한 어마어마한투자금이 생친기다. 자. 이 런 경우 찔찔이한테 돈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 습니 다. 찔찔이에게는 물 한 잔이 1천억 원보다 더 절실합니탁. 이런 상황 에서 그 돈은 한낱 종이 조가리일 뿐입니다. 이처 럼 돈 그 자체는 아무 가 치도 없는 것입 니다. 돈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돈을 그 냥 놔 두면 자기가 알아서 막 불어나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세상에서 뭔 가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노동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노동을 하면 없 던 것이 만들어 집니다. 1개 있던 것이 2개가 되고 1☞개가 될 수 있습니 다. 사람들이 노동하면 할수톡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깁니 다.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힘. 장조하는 힘은 인간의 동 입니다. 

"이 사과 얼마예요?" %fOO원이요." 자. 여 기 있습니다. 1,000원." ★

레, 감사맘니다. 사과 받으세요" 이 렇게 보퉁은 물건 사려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한더1 가격을 물어 보고 돈을줍니다. 고러면 물건 깍는 사람은 돈을 받은 다음에 고 물건을 건네줍니 다. 그런데 노동력이 라는 상품은 보통 상품과 좀 다르게 거래 됩니다 만약 노동력도 다른 상굼처 럼 거래된다면 아마도 이 런 일이 생 길 겁니다. 강신 노동력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1,000원입니 다. " "자, 여기 있습니 다. 1,0☞☞원." 리1. 감사함니다 제 노동력 하루치를 받으세요." 현실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하루 기 얼마냐고 물어본 다음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살 마음이 있으면 돈을 먼저 주구 돈을 받은 노동 자는 자기 의 하루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안습니다. 실제로 자본가와노동자 사이의 거래는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하루에 1,0☞0원 줄 수 있는데 일할래요?" 리1, 그럼요." '좋아요. 그럼 다 일하고 나면 IPO☞원 줄게요." 리1, 일단 그럼 하루치 일을 하겠습니다. " ★

추가 요약본

* AB00027.JPG *

  보험료공제를 받으려 면 본인이 계약자와 피 보험자가 되 어 야 한다.

  또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명의로 저축에 가입

  해 야 한다.

품 가격의 부분은 노동의 가격으로되어있다. 노동의 가격 중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제품 가격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제품 구매자에게 공짜로 증정되어도 좋다. 이것은 경쟁 빌려 세우는 첫걸음이다. 경쟁이 강제하는 두 번째 단계는, 노동 일의 연장에 의해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잉여 가치의 적어도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 가격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렇게하여 상품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판매 가격이 먼저 산재으로 형성되어 점차 고정되고, 그 이후는 과도한 노동 시간

노동 일을 규정하는 노동력의 소비 시간. 그 노동력의 구매자이다 자본가와 납품업자이다 노동자와의 사이에는 상품 교환의 법칙에 이해 상충이 생긴다. 필요 노동 시간은 그 사회의 평균 시간이 그 時時에 규정된 수 있지만, 나머지 노동 시간은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권력 관계, 각각의 강제 힘 조절에 크게 좌우된다 .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잉여 노동 시간에는 한계가 없다는식으로 말할 수있다. 또한 노동 일의 표준 크기는 때, 그것은 사회적인 표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는 서로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자본가 총체로 노동자 심한 하고 서로 대립하게된다.

1846-1847 년, 영국 경제사에서 신기원을 긋는 년이다. 곡물 법이 철폐되어 면화 기타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가 폐지되고 자유 무역이 입법의지도 별 선언되었다!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 한편, 같은 세월에 차 티스트 운동과 10 시간 법 운동과 그 정점에 달했다. [300]

반대 곡물 법 동맹은 처음 10 시간 법 운동을지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곡물 법 철폐를위한지지 세력으로서 노동자를 캡처 였기 때문에, 곡물 법이 철폐되었다 단계에서는지지하는 이유 이 없어졌다. 반대 곡물 법 동맹을 형성하고 신흥 산업 자본가들은 시원스럽게 약속을 휴지로 한 것이다. 한편, 보수당 보수당은 지대 수입 등의 종래의 기득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신흥 산업 자본가와 적대, 차 티스트 운동과 10 시간 법 운동에 대해 동맹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따르고, 조직적인 정치적 높아지고 노동자 운동은 10 시간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47 년 6 월 8 일 첫 통과에서 동년 7 월 1 일 의결을 거쳐 약 1 년 후인 1848 년 5 월 1 일 10 시간 법은 확정됐다. 이 새로운 공장 법은 13 세에서 18 세 사이의 젊은 사람과 여성의 노동 일을 10 시간으로 규정했다.

식민지에 이주해 온 노동자도 곧 토지를 입수 독립 자영 농민이되어 버려, 자본의 지배를 적합한 값으로 못했다. 두 사유와 경제 제도가 맞서 자본 주의적 생산이 뿌리내리는 커녕, 노동자 부족으로 임금은 상승하고 자본가 자신이 파멸하는 정도였다. 

자본가는 인위적인 수단에 호소 해서라도 자본에 순종하는 노동자를 일으켜야과 갈망하고 그것에 대답한 것이 웨이크 필드였다. 

해결 방법은 이주 노동자가 땅을 사고 자영 농민이 될만한 화폐를 벌어들이는까지 더 장기간 임금 노동 띄지 않으면 안되게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 권력에 의해 처녀 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게다가 그 엄청난 토지의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한 기금으로 유럽에서 빈민을 수입하고 자본을 위해 노동 시장을 윤택하게하고자했다 것이다. 일석이조의 술책에서, 이것이 "조직적인 식민지"큰 비밀 것이다. 

조직적인 식민지는 "식민지용으로 처방된"본원적 축적 "방법"이며 실제로 영국 정부에 의해 호주에서 실행되었지만, 이민의 흐름을 미국으로 바꾼 뿐이었다. 

 왜 분업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일까요. 그 요인을 스미스는 3 개 (three different circumstances) 들어 있습니다. 　첫째, 각 사람이 하나의 간단한 작업을 담당하게되면, 기능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종류의 작업에서 다른 유형의 작업에 이동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직공이 작은 밭을 경우 방직기에서 밭에 밭에서 방직기로 이동하기만하면 상당한 시간을 낭비한다"(11 페이지), "사람은 누구나합니다 도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을 이동할 때, 조금은 지루하게한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순간부터 열심히 일에 몰두있을 법하지 않는다 "(12 페이지)라고합니다. 　셋째, 다수의 기기가 발명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목표에주의를 집중하면 다양한 점에주의를 분산하는 경우보다 목표 달성을 간단하게 빨리 알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된다. 그리고 분업의 결과, 각 사람은 극히 단순한 목표에 자연적으로주의를 집중하게된다 "(12 페이지)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일념으로 증기 기관을 개량 한 소년 예제 및 기계 제작 에 의한 개선, 학자나 연구자에 의한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분업 → 개개인의 능력 향상, 직장 이동 시간 절약 기기의 발명 　　　　　　→ 노동 생산성을 증가 → 생산 증가 　분업의 결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필요로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고, 처분할 수있게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은 상태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한 많은 것 을 다른 사람이 생산한 많은 것으로 교환할 수있다

우리가 식사할 수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주점이나 빵집 주인이 박애 마음 (benevolence)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대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사욕에 호소하는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17 페이지) 말합니다. 　이렇게하여 "사람은 협상과 교환, 매매에 의해 각각 필요한 돕기의 상당 부분을 손에 넣고있어 분업이 시작된 것도 역시 물건을 서로 교환이 성격 때문에이다"

작업을 쉽게 습득할 수있다면, 경쟁자가 늘어 몫을하게 될 때 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낮습있을 것이다. 경쟁자가 증가하므로 , 감독의 이익이 줄고 노동자의 임금도 낮아진다. 어떤 업종도 모든 손해 것이다.하지만 사회 전체에 이익이된다.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업종에서 제품이 상당히 싸게 시장 에 공급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을 관리도 잘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아가는 경우에

는 불로소득이라 해도 할 말은 없으리라.하지만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건물을 장만했거나, 임차인들에게 최상의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

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임대사업자들에게까지 불로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사실 부동산 임대사업은 결코 편하고 녹록한 업종이 아니다. 항상 건물에

공실(세가 나가지 않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리모델링도 해야 하며,

건물구조 및 내부 시설관리, 안전점검, 보험처리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더 큰 고민은 임차료나 관리비 등으로 임차인과 갈등이 발생할때 나타난다.

임대사업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임대료만 챙겨가는 방식으

로는 수익을 내기가 됩지 않다. 이러한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요소는 절세 방안이 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꽤 많다.

즉, 보증금 운용 방법에 따라 월

임대료와 보증금방식의 유 · 불리 여부가 판가름된다.

다음 사례 로 비교해 보자.

고인상 씨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L,000만 원을 받고 있다.

  요즈음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L,200만 원으로 올릴까 고민

중이다(연간 필요경비는 5,000만 원이며, 다른 소득은 없고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 담하고 있다. 보증금에 대 한 간주임 대 료 적 용 이 자율은 5%).

보증금을 5%이자율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할때와 Ls%의 비과세펀드에 운

용할때로 나누어 소득세와 순현금 흐름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다음 페이지

에 표로 정리했다. 단위는 만 원이다.

즉, 보증금을 5%예금으로 운용할 때는 월세를 더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Ls%비과세펀드로 운용할때는 월세를 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세금 중 보유 기간 동안의 종합부동산세와 처

분 시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비주거용건물부속토

지로 구분해 과세되는데, 매년 6월 L일 현재 주택은 부부 합산해 공시가격

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 건물부속 토지는 개 인 별 로 합산해 공시가격 이 40억

원이 넘는 경 우 부과된다.

하지 만 토지 분종부세는 기 준을 넘 어서 면 예 외가 없이 내 야 하지 만 주택 분

종부세는 합산배제조항이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매년 6

월 L일 현재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이 L49m'(4S평) 이하인 주택 두 채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할 경

우와, 매입임대주택으로 국민주택 전용면적 BSm'(25.7평)규모 이하인 다섯

채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며 LO년 이상

계속해 임대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위 요건

에 맞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게 좋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 당시 2주택인 경우에는 55%, 3주택 이상에 대해

서는 6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가구주택은 한 채, 다세대주택은 여러 주택으로 간

* AB00047.JPG *

주하고, 임대주택이 모두 5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임대 기간을 계산하며, 5

채 이상을 같은 기간 동안 LO년 이상 임대한 후에는 어느 주택을 팔아도 종

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로 인한 세금 효과가 매우 크므로 부동

산 임대사업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인테리어 같은 것은 하셨나요?"

  이러한 비용은 필요경비라 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고민중

  씨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어갔고, 낡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수리 및 인테리어를 해야 했다.

  앞에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되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고 했는데, 거기에는 모두 조건이 있다. 즉,대체주택 취득 시에는 기존주택

  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L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직계존속 동거봉양 또

  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세대합가일 또는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L주택을 처 분해 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 면 바로 L세대 2주택자로 중

과세 대상이 되어 안 내도 될 세금을 엄청나게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기한 내에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매수자가 없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한이 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을 의뢰해 매각을 하면 기한 후에 처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중과

세를 회피할 수 있다.

  Q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해보니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의 상속재산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A 상속재산의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우선 피상속인 소

  유 부동산을 확인하려면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정부중앙청사 1308호)나

시 · 도 및 시 · 군 · 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

다. 이때는 다음 서 류를 지참해 야 합니 다.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 류 : 제 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

나야 합니다. 이 확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연락처는 행정자치부

지 적 팀(02-2100-3894)입 니 다.

다음은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금융자산이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말합니다. 금융자산 및 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들은 아래

와 같습니 다.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는 국번 없이 L332를 누른 후 차례로 L, 6번을 누르거나 02-3786-8683(민

원 상담팀 ).

- 금융감독원의 각 지 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

금융자산 조회신청을 할 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등

의 서 류가 구비 되 어 야 합니 다.

만약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 다.

-피상속인 사망시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 또는 심신상실 시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

본

특히 제적(호적)등본 제출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 등)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의 신분증을 지참해 야 합니 다.

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흠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오른족 퀵링크 '상속

또한 자본은 산업 예비군의 경쟁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을 이용하여 현역 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 또는 비숙련 노동자와 여자 · 소년 노동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변 자본의 증가에 비례하여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도 없어진다. 노동자 계급의 일부 과도한 노동에 의해 다른 부분에 게으름을 강제한다 (실업을 강요하는) 것, 반대로 일부의 게으름에 의해 다른 부분에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자본이 부 을 더 획득하기위한 수단이 산업 예비군의 생산을 촉진하게된다. 

대부하는 화폐의 사용 가치의 이러한 특성은 노동력의 사용 가치와 일??종의 유사점을 가진다. 자본에게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노동력 자신이 가진 가치 이상의 가치를 그 소비에 의하여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대부받은 돈의 사용 가치가 가치를 낳고 증식하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노동력의 가치는 지불하는 반면 대출되었다 화폐의 가치는 상환되어야 할 점에 양자의?? 차이가있다. 

그런데 화폐 자본가는 화폐를 대부라는 형태로 양도하고있다. 즉 화폐를 상품으로 무조건있다. 따라서 그 한 일반 상품 판매와 완전히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는 그 거래의 결과로서 형태는 바뀌지만 판매자도 구매자도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대부의 경우는 대출 가치를 포기하기만하면 일치를받지 않는다. 그러나 차용 인은 일정 기간 후에이자를 붙여이를 갚아야한다. 에서는 차용 인이 지불 것은 무엇인가. 또는 대출되는 자본의 가격은 무엇인가. 

일반 상품의 구매자가 그 상품의 사용 가치를 사도록 화폐 대출도 화폐 자본의 사용 가치를 산다. 그러나 다른 상품의 경우와 달리 화폐 차용 인은 그 가격 또는 가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대출과 대출 사이에서 가치의 변태는 일어나지 않고, 화폐는 동일없이 놓지하고 일정 기간 후 상환되는 것이며, 대출 언제든지 동일한 가치 금액 (화폐 가치)을 소유하고있는 에서이다. 여기서 문제가되고있는 것은 상품은 자본이라고한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관계는 단순한 상품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본이 그 재생산 과정에서 상품 자본으로 기능하는 한는 불합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불되는 가격이이자라는 것도 무리이며, 상품의 가격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고있다. 자본의 가격이이자라는 때, 여기에서는 하나의 상품이 이중 가치를 가지게된다. 즉, 화폐 그 자체로 가치와 이것과는 다른있는 가격과를. 그러나 가치와 질적으로 다른 가격이라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이름 접두사 - 초안) 모순이다. 왜냐하면, 가격은 상품의 사용 가치에서 구별되는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나타낸 것이다 때문이다. 

그럼이자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본은 가치 증식의 정도를, 그것이 낳은 잉여 가치를 전 대출 자본 가치와 비교하여 가늠할 수있다. 이자 낳고 자본의 가치 증식의 정도도이자를 전 대출 자본 가치와 비교하여 가늠할 수있다. 가격이 상품 가치를 대표로,이자는 화폐 자본의 가치 증식을 나타내는 것이며,이자는 이렇게 화폐 자본 대출의 대가로 은행에 지불된 가격으로 나타난다. 어쨌든,이 경우는 보통 상품 판매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단순한 관계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화폐가 이미 자체 자본으로 ?세 인력으로 제삼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전제되어있다. 

 자본은 자유롭게 각 생산 부문 사이를 이동 할 수있다. 이것을 막는 사회적인 또는 자연적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치대로 팔리는해서 높은 이윤율을 올릴 수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자본이 유입이 낮은 부문에서 자본이 유출된다. 그리하여 각 생산 부문의 이윤율은 균형한다. 사회에 생산되고있는 모든 잉여 가치는 그러한 자본의 경쟁을 통해 각 생산 부문에 투하되는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각 부문의 생산물이 경쟁에 의하여 가치대로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소비 부분에 가압 수있는 평균 이윤을 가지고 팔리는에 이른다. 즉, 생산 가격으로 팔린다. 

교육비는 일단 공교육비(초 · 중 · 고갱의 방과 후 학교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및 교복구입비 포함)로 제한되고, 그 지출규모가 훨씬 큰 사교육비와 대학원의 교육비는 제외되며 그 범위와 공제금액에도 제한이 있기때문이다. 일단 자녀의 교육비는 유치원(놀이방등 영유아보육시설과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포함)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공제가 되지만 유치원 등과초 ·중 ·고등학교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대학교는 1인당 연간9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자녀의 교육비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 할 경우 매달 받는 임대료의 1년치 인 1,200만원이 임대료 수입금액이 되는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세법은 이 임대보증금이 그대로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곱한 만큼을 추가적인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적용되는 이자율을 5%라고 가정하면 임대료 수입금액은 1,200만원에500만원(썬원Hs%)을 더한 1,700만원이 된다.이와 같이 보면 자금운응의 측면에서는 보증금보다는 월세가, 소득세 부담의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월세로 받으면서 계약서는 보증금만받은 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다. 농 · 축 ·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2떼 이상 성인 찐당 3,000                만원 이하) 이자(f012년 12월 3씬까지 바썬 적용)

 국내 최대 비수술 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최대 규모의 비수술 척추전문병원인 자생은 신준식 박사가 연구, 발전 시켜온 자생의 비수술척추치료법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생(自生),,,, 마트 카트에도 있던데 보셧나요;;??!? 탕전원 투어 행사에 참여도 해보시면 좋을듯 싶어요. 

최고의 전문가..  한약제조 ... 처방한 약.. 정확한 진단과 한약처방에 

철저한 위생관리.. 

정~말 신기해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전 놀랐다니까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로 양치질이 좋다는 사실?

올해 독감도 피크를 넘어 상당히 수렴하고 왔어요. 

지나고 보면 평년에 비해 발병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급성 위염 · 감기 설문 조사에서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이러스 감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책 양치질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양치질을합니까?

전체의 약 70 %의 사람들이 양치질 예방하고 있습니다.

■ 이번 겨울,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 급성 위염 중 하나를 들었습니까?

전체의 약 55 %가 올해 독감 감기 바이러스 급성 위염 

중 게에 걸려있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예방을하고 있던 것일까요?

각각의 양치질 방법과 질병의 발병률을보고하자.

"양치질"을하고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보자 

"1. 물로 양치질"사람들이 "양치질"을 실행하고있는 사람 중 가장 질병의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좋아요. 

"2. 소금물로 양치질" "3. 세정제"이 살균 작용도 예방 효과도 높다고 생각되지만, 왜일까요? 

조금 "다른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 양치질은 물 양치질이 좋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 참고 자료 A 

물 양치질 감기 발병이 40 % 감소 (세계 최초의 무작위 시험에서 입증)

감기 예방 조치로 양치질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일본의 독자적인 위생 습관이며 그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2002 년부터 2003 년 겨울에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전국 18 개 지역에서 양치질 예방 효과를 세계 최초의 무작위 할당 연구 검증했다.

자원 봉사자 387 이름을 모아 추첨으로 "물 양치질 무리" "요오드 양치질 무리" "특히 양치질을하지 않는 군"의 3 개군으로 2 개월간 할당된 양치질 행동을주고 감기의 발병을 추적 했다. 그 결과, 발병률은 양치질을하지 않은 군에서 1 달 당 100 명 중 26.4 명에 대해 물 양치질 무리는 17.0 명, 요오드 양치질 무리는 23.6 명이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군간 차이를 모으면 물 양치질을하는 경우 발병률은 양치질을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40 % 감소하게된다. 한편 요오드 액 양치질은 12 % 하락에 그쳐 통계 학적 의미있는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설문 결과와 참고 자료 A의 결과는 일치합니다. 참고 데이터 A는 감기 였지만, 독감, 바이러스성 급성 위염에서도 앙케이트 결과 같은 경향이 보여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가능성이있는 것은 아닐까요.

는 "2. 소금물에 매일 양치질" "3. 구강 매일 양치질"왜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가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것. 이 두 가지에 공통되는 것은 살균 작용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균 작용이 인간의 본래 가지고있는 상주 세균을 줄여 버리는 것으로, 지켜주는 상주 세균의 효과를 반대로 약화 가능성이 생각 될지도 모릅니다.

[검증 결과 1】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 급성 위염은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양치질"좋다.

그렇다면 양치질을하지 않는 사람의 데이터를보고하자. 

이미 깨닫고있는 분도 많다고 생각 합니다만, "2. 물 또는 더운 물로 매일 양치질"보다 "4. 양치질하지"사람의 데이터가 더 발병률은 낮습니다. 

예방에는 "4. 양치질하지 않는다 '가 가장 좋다는 것? 

이번 설문 결과에서 보면 그렇습 니다만,이 차이는 근소한 차이 때문에 예방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4. 양치질하지 않는다"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가 몇 분 안에 감염한다고합니다. 즉, 귀가 후에 양치질을 한 단계에서 이미 감염되었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치질 예방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 안에는 바이러스에 걸리기 프로 테아제라는 물질이 있으며 정기적인 양치질하여이 프로 테아제를 내뿜는 것으로, 감염 예방에 연결되는 것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독감 감기의 대부분은 비말 감염으로 전염 수 많은 바이러스성 급성 위염은 접촉 감염으로 옮기는 것이 많다는, 감염 경로에 차이가있는 가운데, 모두 같은 경향이있다는 것을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치질을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하고 양치질을 할 생각, 그것은 접촉 감염 감염률도 감소하고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증 결과 2】

역시 기본 예방 '손씻기 · 양치질 "은 행하는 것이 좋다.

● 제대로 손 씻는 방법 

(1) 시계와 반지 등을 제거합니다. 

(2) 물로 손을 적시고 있습니다. 

(3) 비누를 붙입니다. 

(4) 손바닥을 맞춰 씻는다. 

(5) 손등을 당겨 씻는다. 

(6) 손가락 끝, 손톱 사이를 씻는다. 

(7) 손가락 사이를 충분히 씻는다. 

(8) 엄지와 손바닥을 비틀어 씻어합니다. 

(9) 손목도 씻는다.

● 올바른 양치질 방법 

(1) 먼저 입안의食べかす및 잡균 등을 취할 목적으로 입을 헹굽니다. 

(2) 다음 포함 양치질을 여러 번하고, 위를 향해 목구멍까지 양치질하도록합니다. 15 초 정도가 기준입니다. 또한 1 일 4 ~ 5 회 기준입니다. 너무 양치질을 너무 목구멍 점막이 거칠어지고 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조심합시다.

■ 예방에 많이 사용되는 가습기의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가습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 가지 질병 모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도를 조절하여 바이러스를 물리쳐 줄 것의 가습기이지만 무엇입니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가습기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질병은 직접 감기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급성 위염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음 파식 가습기는 큰 입자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에서 증식하는 미생물 공기 중에 뿌려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가습기에 의해 흩뿌려진 미생물을 폐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발병하는 것이 "가습기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폐 질환이되어 나타납니다. 또한이 증상은 감기 등과도 닮은, 기침 · 발열 · 오한 · 전신 권태감 등이 자각 증상 있습니다. 미생물 등을 폐에 흡입 버린 것으로, 신체의 저항을 약화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도, 가습기 사용은 세균이나 미생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청소 및 세세한 물의 교체 등을 실시합시다.

[검증 결과 3】

가습기 올바른 멘테나스 예방 효과를 줍시다.

[코코미루적인 결론】

질병 예방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있는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세균 미생물을 활용 대책을 실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예방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가습기 등 깨끗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본래의 효과를 주므로, 사용 방법 · 취급을 다시 확인합시다.

또한, 이번 다른 설문 조사했습니다, 요구르트 버섯 · 낫토는 눈에 보이는 차이는별로 없습니다. 

앙케이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협력 감사합니다.